현대硏 "지난해 한국 대일(對日) 투자 규모, 일본 대한국 투자 규모 넘어서”

'미래지향적 한·일 경제 협력 방안의 모색' 보고서 발표…양국 공통 경제위협 요인도 적시

지난해 한국의 대일(對日) 투자가 일본의 대한국 투자 규모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의 한국 투자 유입 규모는 감소한 반면, 한국의 대일 투자는 증가 추세를 유지한 영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발표한 '미래지향적 한·일 경제 협력 방안의 모색'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대한국 총 투자 금액은 2021년 45억4000만 달러에 달했지만, 이후 감소해 지난해 5억1000달러까지 줄었다.

반면 한국의 대일본 투자는 증가 추세를 유지하며 2018년과 2020년 한국의 일본 투자가 일본의 한국 투자 규모를 추월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일본 투자 규모는 15억6000만 달러로, 일본 대한국 투자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무역 부문에선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간 상품 교역은 1970년 10억달러에서 2020년 711억달러로 약 70배 성장했다. 다만 양국 교역 규모는 2011년 1080억달러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한편 한국은 일본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지속 중이며, 교역 규모에 비례해서 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의 90.8%가 산업재(중간재 및 자본재)이며, 이는 다른 교역대상국보다 확연히 높은 비중이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1990년대 연평균 100억1000만 달러에서 2000년대 연평균 219억7000만 달러, 2010년대엔 연평균 248억3000만 달러 수준이다.

서비스 교역은 2000년대 연평균 132억달러에서 2010년 이후 190억달러 수준까지 증가했다. 연구원은 상품교역과 달리 서비스 교역에선 과도한 수지 불균형이 없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 보면 양국 간 교역은 사업·관광·운송이 중심이다. 한·일 서비스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여행서비스로 2019년 기준 교역 규모는 59억8000만 달러다. 2010년 이후 사업서비스 교역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구원은 "양국의 뿌리 깊은 역사적 갈등이 외교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시작으로 경제관계의 약화가 지속 중"이라며 "정치·외교적 갈등이 상호 간 경제 교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양국이 입는 경제적 피해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일 양국이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중장기 공통의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코로나19 불확실성 △경제 위기의 상시화 △동북아시아 성장 잠재력의 약화 △글로벌 산업 지형의 급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등을 들었다.

특히 탄소배출 부문에서 일본과 한국은 2018년 기준 세계에서 각각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로 많은 탄소를 내뿜는 탄소 다배출 국가다.

연구원은 "양국은 중화학 공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의 개막은 양국 모두에게 경제발전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양국의 공통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 방역 협력 강화 및 관광 교류 활성화 로드맵 마련 △양국 민·관의 동북아시아 리스크 요인 연구 활성화 △효율적 노동력 활용 방안 마련 △양국 정부 또는 기업 간 R&D 협업 확대·체계적 GVC 구축 △탄소중립 시대 진입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 완화를 위한 민간 기술 개발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