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 만료’ 떠난 윤석헌…제재심 수위 영향은?

입력 2021-05-09 14:05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금융사들은 향후 금감원의 감독 기조에 주목하고 있다. 수석부원장 체제가 당분간 지속된다면 감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교체된다면 후임 금감원장의 성향에 따라 검사나 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공식 임기는 지난 7일부로 종료됐다. 금감원장 최초로 연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임기는 종료됐다. 윤 원장의 빈자리는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채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경제라인에 대한 개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장 인선은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거취가 먼저 분명해진 뒤에야 금감원장에 대한 인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산적해 있는 분조위, 제재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남아있는 사모펀드 제재심은 하나은행이 있다. 농협은행, 경남은행도 부문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CEO 중징계를 강행했던 금감원장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제재 강도도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수장에 따라 앞으로 남아있는 제재심 수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들도 금융위원회에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보다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의 CEO에 내부통제기준 미비를 근거로 중징계를 내렸지만, 아직 관련 안건이 금융위원회를 최종 통과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금감원에서 중징계가 확정된 삼성생명은 금융위 안건 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우리금융도 금융위 절차가 남아있다.

윤 원장이 부활시킨 종합검사 강도도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은 NH농협생명이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농협생명을 상대로 사전 검사를 시작해 다음 달 21일부터는 본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화재 역시 조만간 종합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동양생명과 KB손해보험도 올해 검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에서 미뤄진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의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종합검사 첫해 보단 매년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윤 원장의 의중에 따라 진행된 종합검사는 과도한 영업행위 침범이라는 지적도 나왔던 만큼, 계속 진행되는 게 맞냐는 의문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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