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사건 이첩’ 의견 제출 요청

입력 2021-04-07 14: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이첩에 대해 검찰과 경찰, 해경, 군 검찰 등의 의견을 받는다.

공수처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 1항에 의거한 이첩요청에 관해 이들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이날 관계기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14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명시된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 이첩 요청 기준이 있는바 관계기관에 이첩요청의 세부적 기준, 절차,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이첩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앤스로픽, 상장 첫날 17% 상승⋯시총 2조달러 찍고 후퇴
  • FT “삼성전자·TSMC, 中 반도체 공급 일부 중단”…美 수출통제 여파
  •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돌입…출근길 불편 예상
  • 분담금에 이주비 부담⋯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제동
  •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엔터주 이틀째 들썩…추세 반등할까
  • 외국인 10월 韓주식 26조 팔았다⋯두달 연속 순매도
  • 정전, 정전, 연 9분대 세계 최고인데…반도체 공장 위협하는 ‘순간 전압강하
  • 키움증권, 퇴직연금 5개월 만에 2000억 돌파…영웅문 고객이 이끈 IRP 성장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14: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60,000
    • -2.08%
    • 이더리움
    • 2,362,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277,600
    • -1.03%
    • 리플
    • 1,318
    • -0.23%
    • 솔라나
    • 98,800
    • -2.27%
    • 에이다
    • 203
    • -1.93%
    • 트론
    • 421
    • -0.71%
    • 스텔라루멘
    • 182
    • -1.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50
    • -4.35%
    • 체인링크
    • 12,080
    • -2.34%
    • 샌드박스
    • 47.99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