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화당 반대에도 인프라 투자 강행”

입력 2021-04-05 08:18

제니퍼 그랜홀름 미 에너지장관 밝혀
“민주당 찬성표로 통과 가능한 전략 지지해줄 것”
민주당 상원 50석...예산조정권 행사하면 통과 유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취임 이후 줄곧 초당적 지지를 통한 예산안 통과를 강조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부양책에서 만큼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민주당이 상원 의석 절반을 차지한 만큼 공화당 없는 예산 집행 가능성이 커졌다.

4일(현지시간) 제니퍼 그랜홀름 미 에너지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은 공화당 없이 인프라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랜홀름 장관은 “대통령은 자신의 계획이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를 원한다”면서도 “만약 이것이 효과가 없다면 민주당이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상원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식 절차대로라면 찬성 60표로 예산을 통과해야 하지만,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면 공화당 전부 반대하더라도 50표를 얻어 동률을 기록한 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결정권을 넘길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랜홀름 장관은 “대통령 본인이 말했듯 그는 미국을 위해 임명됐다”며 “전 세계 경쟁에서 미국이 밀리지 않기 위해 많은 국민이 정부 지출을 지지한다면, 그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재 대통령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이번 부양책의 규모와 법인세율 인상(21%→28%)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로이 블런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공화당의 지지를 원한다면 계획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6150억 달러 규모의 작은 계획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계획한 2조 달러(2258조 원) 규모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대통령의 계획은 세금과 부채를 늘리게 될 것”이라며 “모든 법안 통과 절차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현재까지 인프라 계획은 1차 부양책이었던 코로나19 부양책보다 더 많은 초당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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