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프라 투자, 공화당 반대ㆍ민주당 이견에 난항

입력 2021-04-02 09:31

공화당, 법인세율 인상에 반발
미치 매코널 “법안 처리 단계마다 싸울 것”
민주당 내에서도 부양안 수정 의견 나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500조 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시작도 전에 위기에 봉착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2조3000억 달러(약 2500조 원) 규모 슈퍼 부양책 발표 하루 만에 양당 의원 모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공화당 측은 법인세율을 28%로 올려 투자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에 반기를 들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켄터키주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반대한다”며 “다른 공화당원들이 계획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새 부양책은 미국에 있어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 단계마다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샘 그레이브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행정부의 제안에 개방적”이라면서도 “그들 스스로 (타협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WSJ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공화당을 설득시켜 찬성 60표를 만들거나, 민주당 내 만장일치에 가까운 50표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50표를 얻으면 캐스팅보트이자 민주당 소속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공은 넘어간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이마저도 쉽지 않다.

밥 케이시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날 “인프라 투자 계획은 자금 문제 때문에 코로나19 구제책보다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규모와 범위 때문만이 아니라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어떻게 지원받을지 등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원 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세금 인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고, 하원 세입위원장인 리처드 닐 민주당 대표 역시 “대통령의 제안 일부를 수정할 것”이라고 밝혀 예산안이 온전히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통과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 목적이었던 터라 통과가 시급했던 반면, 이번 부양책은 다른 차원의 예산이라는 점도 난항 요인이라고 WSJ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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