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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흔들림 없이 전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기도"

입력 2020-12-03 09:06

(추미애 페이스북 캡쳐.)
(추미애 페이스북 캡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고(故)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서 검찰개혁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 버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이)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돼 버렸다"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해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 돼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 활극을 자행해 왔다"며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며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며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추 장관은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며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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