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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고액 신용대출 막힌다…'소득 무관' 규제까지

입력 2020-11-22 13:48 수정 2020-11-22 20:02

은행권, 연봉 2배 초과 신용대출 대상 규제 돌입

다음 주부터 고액 신용대출이 막힌다. 은행권은 1억 원을 웃돌거나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본격적으로 막을 예정이다. 은행에 따라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1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등 당국 지침보다 더 강한 자율 규제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13일 금융당국이 연 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30일부터 실행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당국 규제 시점보다 약 1주일 앞서 관련 규제를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우리은행도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다음 주 중 실행한다. 우리은행은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정을 단축해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내부에는 전산 개발과 함께 규제 관련 사항을 바로 시행하라는 공문도 이미 내부에 배포됐다.

NH농협은행도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앞서 18일부터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각 0.2%p, 0.3%p 깎았고, 20일부터 연봉이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연 소득의 2배 이내로 축소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당국 규제보다 앞서 신용대출을 강하게 막는 것은, 13일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발표 이후 막차를 타려는 신용대출이 크게 늘면서 연말까지 올해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각 은행의 신용대출 실적 통계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9일 현재 131조354억 원에 이른다. 이는 규제 발표 전날 12일 수치인 129조5053억 원과 비교해 7일 만에 1조5301억 원이 불어난 것이다. 특히 5대 은행의 1일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는 12일 1931개에서 18일 거의 2배인 4082개로 뛰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조기 신용대출 규제에 대해 "해마다 은행들이 연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규모 관련 계획서를 금융당국에 내는데 이 목표가 코로나19 때문에 잘 안 지켜진 것"이라며 "특히 9월에 일부 은행은 당초 목표보다 대출이 너무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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