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영의 異見] "맞아, 문제는 부동산이야"

입력 2020-11-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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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이다. 스무 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안정은 커녕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내 집 마련 문제로 싸우다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젊은 부부부터 외국 주재원으로 가면서 팔았던 집이 2배로 뛰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대기업 사원에, 집값이 오르는데 집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는다는 무주택자까지. 이들의 사연을 듣자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阿鼻叫喚)'이다.

그런데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유례없는 전세난이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 중소도시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1억 원 남짓의 지방 소도시 아파트까지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당장 살아야 할 집조차 마련하기 힘들어진 현재 상황에 서민들은 혼란마저 느끼고 있다. 수 십억 원에 달하는 강남 집값이 수 억 원씩 오를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 책임자들마저 "뽀족한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어찌됐든 대책은 마련됐고 발표가 임박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특히 전세시장의 불안이 수급(수요와 공급) 때문인 만큼 단기 공급 물량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갑작스럽게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속도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공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급되는 주택은 현재 공실인 주택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 도심권에서는 공실 주택만으로는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 이에 상가나 오피스, 공장까지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중산층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급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다"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며 초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번이나 반복된 대책 발표에도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는 것 일테다.

또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빈집을 매입, 세를 놓겠다는 계획만 하더라도 그렇다. 공실로 남아 있는 주택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주택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거 여건까지 좋을 경우 한정된 정부 예산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고 단순히 숫자만 늘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면 시장의 불신은 극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대책 발표가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꼬일대로 꼬인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장의 불만을 재우기 위해 찍어내듯 쏟아내는 대책만으로는 불안을 없앨 수 없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수 없이 반복해 왔다. 이제는 의지를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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