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 폐지 아냐…조세 정상화 안 되면 형평성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기존 유예 조치를 되풀이한 정책 후퇴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되, 처분 시점에 따라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기존 세제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발표 관련해서 지난 5월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 왜 다주택자한테 또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
2026-08-04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