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한일 월드컵'에 창업 최다ㆍ'최저임금 인상'에 폐업 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서용희 수석연구원 "시장 포화 음식점, 허가제로 회귀해 진입장벽 높여야"

▲2001∼2019년 일반음식점 인허가 현황. 색깔이 진할수록 당월 전체 업체 수 가운데 인허가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한국외식산업연구원 '음식점은 누구든 언제든 할 수 있다?' 보고서 캡처)

외식업 창업 증가에 가장 뚜렷한 영향을 끼친 사건은 2002 한일 월드컵 개최였고, 폐업 증가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건은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서용희 수석연구원은 '음식점은 누구든 언제든 할 수 있다?' 보고서를 통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간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일반음식점 105만7651곳의 영업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과 2002년에 인허가를 받은 일반음식점은 각각 7만8800개, 7만3500개로 지난 19년 중 인허가 음식점 개수가 가장 많이 등록된 해로 기록됐다.

서용희 수석연구원은 "외식업 창업 증가에 가장 뚜렷한 영향을 끼친 사건은 2002 한일 월드컵"이라며 "실제로 개최 전년도 상반기부터 개최 전월까지 약 15개월에 걸쳐 다른 어떤 시기보다 월등히 많은 수의 음식점이 개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연구원은 "이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첫 월드컵으로 2001년 1월 칼스버그컵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와 거의 매달 경기를 가지면서 국민 열기가 점차 달아올랐다"면서 "붉은악마로 대변되는 대규모 거리 응원이 전국적으로 정착되며 외식업도 덩달아 호황을 누렸다"고 덧붙였다.

▲2001∼2019년 일반음식점 폐업 현황. 색깔이 진할수록 당월 전체 업체 수 가운데 폐업 업체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한국외식산업연구원 '음식점은 누구든 언제든 할 수 있다?' 보고서 캡처)

보고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업 폐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폐업 데이터를 사업체 수가 아닌 '당월 전체 업체 수 가운데 폐업 업체 수의 비중'으로 본 결과 2018년 1월과 2019년 1월은 각각 0.82%, 0.85%로 2016년 1월 0.59%, 2017년 1월 0.73%보다 높았다. 또, 2017∼2019년 3년간 12월 '당월 전체 업체 수 가운데 폐업 업체 수 비중'은 각각 1.10%, 1.05%, 1.07%로 이전 3년간(2014~2016년) 같은 달에 기록한 0.81%, 0.87%, 0.94%보다 컸다.

보고서는 "폐업 증가에 영향을 끼친 다른 사건은 2018∼2019년 2년에 걸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 직전인 전년도 12월과 첫 적용된 당해 연도 1월의 폐업 업체 비중은 다른 기간보다 확실히 컸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특별한 대안으로 선택돼야 할 외식업 창업이 '특별한 대안이 없기에' 선택되는 현실은 별다른 진입장벽이 없어 언제든 쉽게 뛰어들 수 있다는 외식업의 특성과 맞물려 초래된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수요의 정체에도 불구 과도한 신규 진입으로 시장 포화를 겪고 있다"며 "허가제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