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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추석, 폐기물 적체 우려…플라스틱 선별지원금 추가 지급

입력 2020-09-24 14:29

재활용 업체 수익성 악화 지속, 추석 전 일부 지급…자원관리도우미 배치 확대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된 '추석대비 폐기물 관리 강화'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된 '추석대비 폐기물 관리 강화'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추석 연휴 기간 폐기물 발생에 대비해 정부는 선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자원관리도우미 배치 확대 등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연휴 기간 폐기물 발생 증가 및 선별장 휴무 등에 대비해 선별시설 적체물량 및 잔재물 발생을 집중 관리한다.

선별업계 수익성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선별 잔재물의 처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별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한 플라스틱 선별지원금을 내년 2월까지 ㎏ 당 20원 추가 지급한다. 추가 지급되는 선별지원금 중 일부는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 8일부터 배치된 자원관리도우미 4704명에 이어 10월에도 도우미 4006명을 선발, 10월부터는 근로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운영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최근 선별업계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된 폐비닐류의 적체예방을 위해 폐비닐 재생원료의 공공비축(1만 톤 규모)을 추진하면서, 1단계 수요조사에 따른 4170톤을 10월 중순까지 우선 비축하되 이 중 일부 물량은 추석 전부터 비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폐비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폐비닐 우수재활용(GR) 제품에 대한 구매수요도 조사한다.

각 지자체는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피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마련, 수거 상황반 등을 운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수거일정 등을 미리 점검해 재활용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는 한편, 환경부는 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수거-선별-재활용 전 단계 재활용품목 유통상황을 상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30일까지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명절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친환경포장 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전 개최 등 홍보에도 집중한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는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수거함 설치를 통해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과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주변에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선별장에 폐비닐·선별 잔재물 적체량 증가가 우려된다"며 "지자체별로 특별 수거대책을 수립하고 적체물량 집중 관리로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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