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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한국에 부동산거래분석원 필요…내년부터 활동할 것”

입력 2020-09-09 09:58

"태릉 등 서울 1만 가구 사전청약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시장에 필요하다며 내년부터는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현미 장관은 9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의 2배인 75%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게 필요하다. 국회에서 잘 해 줄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급대책이 모두 127만 호인데 이 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37만 호를 22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라며 “37만 호의 물량은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체 제고의 7%이고, 분당 신도시를 4개 만드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청약하는 물량 6만 호 중에서 3만3000호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돌아가는 특별공급 물량”이라며 “이런 완화를 해 주게 된다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사전청약 대상지에 과천과 태릉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태릉CC가 83만㎡인데 50만㎡ 이상의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수립해야 되는 광역교통대책을 아직 확정하지 못 했다”며 “과천은 정부종합청사 중 일부를 택지지구로 조성하기 때문에 현재 입주한 행정기관들을 이주하는 대책을 세우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런 과정을 해결하고 나면 바로 내년 초에라도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서울 용산은 캠프킴하고 태릉CC를 5000호 정도 사전분양을 하게 되면 서울에 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어제(8일) 발표한 내용에 5000호만 서울에 들어 있기 때문에 5000호는 내년에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 문제 해결이 된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초쯤에 태릉하고 캠프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값 변동률에 대해서는 “7.10 대책 발표하고 난 이후에 시장의 변화를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 상승세가 감정원 통계로 0.01%, 거의 상승세가 멈췄다라고 하는 상태로 한 4~5주 정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남4구 같은 경우에는 0.0%니까 상승이 멈춘 상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면서 “(정부 대책 효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파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매수 심리지수도 많이 떨어졌다”며 “실거래 가격도 고점 대비 하락하는 단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다. 법인과 다주택자들의 경우 팔려는 물량은 30% 정도 늘었고, 사려고 하는 수요는 30%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장관직을 수행할 것 같다는 질문에는 “별로 안 그러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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