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구상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달로 예정된 해수부 이전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김이탁 국토교통부 신임 제1차관이 주거안정, 국가균형발전, 건설안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침체한 국내 건설업을 회복시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국토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답을 찾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다시 신뢰받는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 개 지자체(담당자 600여 명)를 대상으로 세종· 대구·서울에서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ㆍ상담하고 있다.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재산권 제한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견해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의견차가 커 보류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68개 안건 중 최대 쟁점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이었다.
국토위 소속
4대 은행 가계대출, 연간 한도 33% 초과은행권 대출 창구 차단…셧다운 조짐 뚜렷신용대출 4년 만에 최대폭고위험 투자에 쏠려 '빚의 질' 악화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가계대출 ‘셧다운’이 올해도 발생했다. 연초에 주택담보대출이 몰리고 부족해진 여력이 하반기 신용대출로 이동하는 패턴이 굳어진 가운데 올해는 증시로까지 빚이 유입되며 위험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팀네이버가 현지 시각 11월 17일~2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5(Cityscape Global 2025)’에 참가해 건축과 부동산 분야에 적용가능한 자사의 다양한 IT 기술을 소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5’는 건설·건축·프롭테크·부동산 분야 세계 최대 규모 전시회로 지난해 기준 방문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자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담당 인력이 1명에 그쳐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신규로 토허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을 예고하면서, 자금 출처를 포함한 개인의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7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서 김인만 부동산 전문가와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의 단속 강화 기조와 시장
케이뱅크는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위해 이달 9일 새벽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간은 오는 9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약 10시간이며, 이 시간 동안 케이뱅크 앱과 웹을 통한 금융거래가 모두 중단된다.
중단 대상은 △예·적금 및 대출의 신규 조회 △체크카드 국내·해외 결제 및 취소 △제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입
지인 신뢰 이용해 서울·경기 등서 수백억 부동산 사기기소된 것만 11건...고소 잇따라 피해규모 더 커질듯
평범한 가정주부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학부모 모임을 통해 퍼진 이번 사기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만 11건에 이르며, 피해액은 최소 140억
대기성 자금, 한 달 만에 ‘급감세’로 전환예·적금 잔액 증가...‘불 떨어진’ 금리 경쟁조달비용 상승, 대출금리 자극 우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은행의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이 한 달 새 21조 원 넘게 증발했다. 은행 조달 비용을 끌어올려 대출 금리를 자극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
국토부와 데이터 연계, 거래 즉시 탈세 여부 분석 체계 가동허위 전세·법인자금 유출 등 정밀 추적…탈세 신고센터 31일 개통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
서울시가 총 51조506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강화, 시민 안전 확보, 도시 매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 경쟁력”이라며 ‘동행·매력특별시 2.0’ 투자를 강조했다.
30일 시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
제일기획은 자사가 제작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의 브랜드 캠페인이 공개 약 2주 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 수 3500만 회를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은 직방으로 하는거야’를 타이틀로 한 이번 캠페인은 배우 전지현을 브랜드의 얼굴로 내세웠다. 캠페인 영상은 전지현의 새로운 집을 보러 온 동생과의 대화로 시작된다. 좋은 집을 고른 직감을 부러워하는
청산 대신 '질서있는 사업 재편' 추진 컨트리가든 1.5조 대출, 지분으로 전환
부동산 기업 '에버그란데'에서 시작한 중국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이 새 국면을 맞았다. 단순한 청산으로 인한 파장이 큰 만큼, 질서있는 사업 재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27일 로이터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9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