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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이처럼 국경없는 단일시장 EU이기에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돈세탁을 감시할 기구가 필요하다. ECB 내에 금융기관의 감독과 해산을 담당하는 단일 감독청이 있지만 돈세탁까지 맡을 여력이 없었다. 돈세탁방지청은 EU 회원국 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돈세탁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 적발된 금융기관의 경우 최대 1000만 유로, 145억 원의 벌금을...
    2024-04-18 05:00
  • NH투자증권, PB본부·WM사업부 통합 ‘PWM사업부’ 신설
    NH투자증권, PB본부·WM사업부 통합 ‘PWM사업부’ 신설
    직속기구로서 투자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 또한 신탁본부를 기존 OCIO사업부에서 운용사업부로 이관, 신탁자산의 운용전문성을 높이고 일관된 자산운용 전략하에서 관리되도록 한다. 한편,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준법감시본부를 준법지원본부로 변경하고, 기획기능을 담당하는 준법기획팀을 본부직속으로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ESG추진체계를...
    2023-12-18 09:35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러한 사고들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금융투자협회가 위축된 국내 벤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해오던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법인지급결제, 공모펀드 직상장 등을 멈춰 세우기도 했다. 서 회장은 “해외부동산 부실 등 부정적 이슈도 공존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협회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준법감시인...
    2023-12-07 17:24
  • '카카오 폭로전' 김정호, 페이스북 비공개 전환
    '카카오 폭로전' 김정호, 페이스북 비공개 전환
    올린 글에서 골프장 법인 회원권 매각과 대외협력비(법인 카드) 문제 개선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김 총괄의 욕설 논란에 대한 조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으로, 김범수 창업자가 외부 독립 감시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한 김소영 전 대법관이 김앤장 소속이다.
    2023-12-05 19:39
  •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허위 매물 의심 신고는 총 3만92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허위 매물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가 된 경우는 1만879건이었다. 민간 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
    2023-10-27 13:44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해 금감원은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사 금융투자 회사 등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사에서 부로 발생했으며, 내부감시가 소홀했던 대체투자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집계했다. 또한, 임직원들이 본인 명의로 직접 이득을 취하는 방식보다 참여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사익을 추구하고, 허위...
    2023-07-18 12:00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장기 과제로는 부동산거래감독원 등 단일 감독기구를 설치해 최소한 거래분석 기능은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래 투명성 강화는 곧 임대인의 거래 행위 감시 강화와 시장 규제로 이어지는 만큼 전세 감소와 집주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동산거래감독원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시장의 거센 반발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2023-05-17 16:31
  •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올해 고금리 충격은 ‘가계부채’…韓경제 최전선 첨병될 것”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올해 고금리 충격은 ‘가계부채’…韓경제 최전선 첨병될 것”
    이 원장은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높여서 소비 여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부실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지만, 취약가구의 수가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 하강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라며 “기업들도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2023-04-06 14: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5:00 공급망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정책자문회의(비공개) △제2회 통계개발원 연구성과 포럼 개최 △제40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인구동향 △2022년 2월 국내인구이동 24일(목)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
    2022-03-20 09:38
  • 이지스자산운용,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신설
    이지스자산운용,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신설
    ESG 위원회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서 전사적 ESG 정책과 주요 ESG 현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ESG 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원 3인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의장인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사외이사인 오세윤 우아한형제들 최고전략책임자(CSO)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신동훈 이지스자산운용 국내자산관리(KAM)부문...
    2022-01-21 10:08
  • 안철수 "양도세 한시 인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소유ㆍ경영 분리"
    안철수 "양도세 한시 인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소유ㆍ경영 분리"
    아울러, 증권시장과 관련해 "제대로 된 감시기구를 제대로 된 규모로 만들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그런(사기 범죄) 활동을 잡게 해야 한다. 내부자 거래, 불법 공매도, 사기 같은 부분을 한 번 잡히면 일벌백계하고,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서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외국처럼 몇백년 징역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02 16:37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 이었습니다.오죽하면 이 정부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겠습니까?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2021-09-09 13:37
  •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물건너 가나…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물건너 가나…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감시기구 설치를 밀어붙일 경우 시장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 원인을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세력으로 돌리고 있다”며 “부동산 감시기구가 설치되면 시장을 더욱 위축시켜 원활한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09-07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1년 디지털이코노미포럼 개최(석간) △KDI,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K-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출범식 개최...
    2021-08-22 11:08
  • 수도권ㆍ광역시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수도권ㆍ광역시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여기에 여권에선 부동산 관련 개인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도 추진 중이다. 자금 흐름을 정부가 감시하면 토지 거래도 위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 우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 투기 위험성은 줄겠지만 시장도 함께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2021-07-11 13: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개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 마련 △어린이 가죽신발, LED 등기구, 대형 서랍장 등 제품 리콜 명령 6월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수소전문기업 지정식(충남 아산, 유한정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4:15 한국에너지공대 착공식(전남 나주)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업자...
    2021-05-30 09:29
  • LH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임직원 토지거래 감시
    LH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임직원 토지거래 감시
    LH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9명 중 6명은 외부 인사로 채웠다. 위원장도 외부 인사인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맡았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LH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사장 이후 LH는 투기 재발 장치 마련에 공을 들이고...
    2021-05-14 09:50
  • 재보선 참패 몸 낮춘 이재명…"실거주면 2주택도 보호해야"
    재보선 참패 몸 낮춘 이재명…"실거주면 2주택도 보호해야"
    부동산감독기구 논의와 관련해서는 "만약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래를 감시, 감독하고 부정한 거래를 제재했다면 지금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인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거론했다가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방역 정책은 당연히 정부 중심이 맞다"며 "제가 드린 말씀은 임의로 백신을 도입하겠다는...
    2021-04-20 13:16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미국은 반대로 부동산 비중이 약 20%, 일본은 미국과 우리의 중간쯤 된다. 금융자산의 비중이 큰 미국의 경우 내부자정보(insider information)를 이용한 이득 탈취행위에 대해 중벌을 가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도 내부에 준법감시기구(compliance officer)를 운영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직원들의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2021-04-05 05:00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여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와 시장교란을 막기 위한 상설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밝힌 대책은 투기 예방과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을 망라한다. 경찰·검찰·국세청·금융위 등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투기사범을 색출키로...
    2021-03-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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