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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물건너 가나…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수개월째 여야 간 논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野 “부동산 정상화 등 현안 해결 급선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 조달 등을 조사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논의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거래분석원 설치에 필요한 근거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 정부 임기 내 도입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7일

2021-09-07 14:43
김현미 장관 “한국에 부동산거래분석원 필요…내년부터 활동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시장에 필요하다며 내년부터는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현미 장관은 9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의 2배인 75% 정도 된다”고

2020-09-09 09:58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의 행태가 기가 막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2020-09-08 14:53
[피플] 권대중 교수 “집값 오르는 게 부동산 역사, 어떤 규제로도 시장 못 잡아”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했는데 대통령과 참모진이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집값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다.” 12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대한부동산학회 사무실에서 만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반시장적인 규제를 계속 쏟아내면서 정책 부작용과 왜곡현상이

2020-08-14 07:00
부동산 '사정정국'에… 단톡방 이름 바꾸고 새 멤버 차단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B지역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ㅂ단체 채팅방(단톡방)은 13일 방 이름을 아무 의미 없는 기호로 고쳤다. 지역별로 부동산 인터넷 카페와 단톡방을 운영하던 R씨도 이날부터 채팅 참여자들이 아파트 가격 등 구체적인 부동산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했다. 카페와 카카오톡 등 부동산 정보 유통을 담당했던 온라인 채널이

2020-08-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