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0-08-2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북 남원의 수해로 훼손된 농경지 (국토교통부)
▲전북 남원의 수해로 훼손된 농경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본 국민이 토지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해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됐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측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하게 된다.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 수수료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부와 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약 25억 원의 주민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729,000
    • -6.47%
    • 이더리움
    • 2,155,000
    • -8.92%
    • 비트코인 캐시
    • 255,400
    • -8.26%
    • 리플
    • 1,209
    • -7%
    • 솔라나
    • 91,200
    • -7.6%
    • 에이다
    • 187
    • -7.43%
    • 트론
    • 415
    • -1.43%
    • 스텔라루멘
    • 168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00
    • -6.2%
    • 체인링크
    • 11,240
    • -6.88%
    • 샌드박스
    • 44.19
    • -8.4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