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체감도 3년째 하락…대기업ㆍ중소기업 모두 “만족 못 해”

전경련 ‘2020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 93.8…전년比 0.3포인트 하락

(그래픽=이투데이)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3년째 내림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작년(94.1) 대비 0.3포인트(p) 하락한 93.8로 조사됐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100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대체로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다는 것을 뜻한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20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해 97.2를 기록한 뒤 지속해서 내림세를 보인다.

▲자료제공=전경련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기업은 18.4%로, 만족한다는 기업(8.3%)의 약 2.2배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성과에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8.2%로, 대기업(3.6%)에 비해 규제개혁에 크게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84개(대기업 35개, 중소기업 4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만족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23.8%)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19.0%) △규제 신설·강화(19.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전경련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규제개혁이 급선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는 △노동 규제(41.8%)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7.8%) △대기업 규제(26.4%) 순이었다. 특히 노동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른 분야에 비해 14%p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향후 규제개혁 성과도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았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5.4%), ‘부정적’(19.6%) 등 부정적 응답(25.0%)이 ‘매우 긍정적’(2.2%), ‘긍정적’(6.8%) 등 긍정적 응답(9.0%)보다 약 2.8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16.8%), ‘핵심규제 개선 미흡’(12.0%) 등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전경련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분석했을 때, 규제개혁 체감도는 대체로 정권 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며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미국의 2 for 1 rule(1개 규제 신설·강화 시, 2개 규제 폐지)과 같은 규제관리시스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