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해외 우라늄개발, 공기업간 따로 논다"

대한광업진흥공사가 6대 전략광종 가운데 하나인 우라늄을 개발하더라도 국내 유일한 수요처인 한국전력과의 협조미비로 우라늄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광진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우라늄의 유일한 국내 수요처임에도 불구하고 광진공의 해외 우라늄 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등 두 공기업간의 정보교류와 공조에 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투자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공이 민간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우라늄 개발 프로젝트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생산된 우라늄을 한수원측에서 구매한다는 보장도 없어 판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우라늄 자주개발율 수치(2016년까지 15%)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학재 의원이 제시한 광업진흥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금년 6월부터 광진공 컨소시엄이 추진중인 호주 마리(Marree) 우라늄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전력 측에서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우라늄을 한전측에서 구매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제3국으로 판매하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 의원은 "광업진흥공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 미공개로 국내에 도입되는 우라늄의 수입국가 집계조차 불가능하다고 알려 왔다"며 "이렇게 광진공이 한전측과 우라늄 도입계약 추진상황이나 중장기 수급전망에 대한 충분한 협의도 없이 무조건 자주개발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6대 전략광종에 포함된 우라늄에 대해서만큼은 광진공이 한전측과 상설화된 협의체를 구성한 후 충분한 정보교환과 상호협조하에서 해외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