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기 환경부 차관 "제대로 된 물관리 일원화 추진"

입력 2020-05-12 15:30

하천관리 국토부에서 이관 추진…"다음 주 본회의 통과 기대"

▲환경부 차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 차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하천관리 기능도 환경부로 이관해 앞으로 제대로 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홍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자원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됐고, 수자원공사가 산하기관이 됐다"며 "당시 하천관리 기능이 빠져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라고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관리 일원화를 포함해 제대로 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해보는 게 바람이고, 현재 수자원관리기능이 와서 여러 통합 물관리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돼 수질과 수량 통합 관리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하천관리는 국토부에 남았다.

홍 차관은 "어느 부처에 기능이 있느냐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며 "최근 낙동강 문제도 보면, 수질은 환경부, 수자원 관리는 국토부가 하다보니 두 가지 정책이 조화돼야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상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하천 계획수립, 지정, 공사 및 유지·보수 등 하천 관리 기능까지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홍 차관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물관리 이관을 최대한 추진하겠다"며 "오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성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차관은 "환경부 이관을 반대했던 주된 내용이 호수와 물 관리, 물 공급인데 지금까지 안된 것이 없다"며 "오히려 수질이 개선 되는 부분은 수자원 정책이 환경부로 넘어와서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여전히 진행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시작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차관은 "야생동물을 연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광주에 만들어진 야생동물질병연구원이 상반기 중에 조직을 갖춰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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