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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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전임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서 하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를 한 개 부처에서 총괄해 맡자는 취지였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지만, 국토부 내 특정 조직을 그대로 환경부가 흡수했을 뿐 특별한 정책적 성과를 냈단 평은 듣기가 힘들다. 또 저출산 문제는 주택...

2024-02-25 15:42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구체적으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지장물 철거 일원화 △정비기반시설 일괄 발주 법제화 △신속한 조합 해산(청산)을 통한 정비사업 투명화 △전자투표 활성화를 통한 홍보 요원 활동 금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담았다. 백서는 조합원이 각종 용역계약의 현황 검색을 넘어 적정성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서울시...

2024-01-16 11:33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물관리일원화로 국토부 물 관련 조직이 환경부로 넘어올 때 환경부는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경부 물 조직 개편엔 현재 임시기구인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정규조직인 '물재해대응과'로 바꾸고 홍수 등 물재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2023-12-19 12:34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 실태 조사 및...

2023-12-05 10:00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그러면서 “전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사업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점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여당도 전임 정부의 ‘실책 포인트’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전 정부의 잘못이 드러난 게 있냐’는...

2023-08-03 17:19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위해 법령 개정…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

2023-08-03 14:57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본지와 통화한 또 다른 물·환경 정책 관련 전문가도 “(물관리일원화가 논의되던 당시) 환경부가 수자원국만 가져가면 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과장이었다”면서 “국토 계획이라든지, 물 공급이라든지, 방재 같은 업무들이 국토부와 더 밀접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가진 중장비 인프라도 유리한 점이 있다”면서 “(수해 등에)...

2023-08-01 17:50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수혜를 계기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

2023-07-26 15:00
녹조 관리 컨트롤타워 생긴다…'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

특히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취수탑 개선과 감시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조 예방 및 저감을 위한 '2023 녹조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녹조는 20~30℃의 수온에서 왕성하게 성장 하는 데 올해 녹조는 봄 가뭄과 무더위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미 지난달 말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예방·사후대응...

2023-06-01 12:00
콜롬비아와 물 위생 MOU 체결...한-중남미 녹색산업 협력 강화

미주개발은행은 주로 협력해오던 수자원 분야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환경부의 업무가 되면서 기후변화, 상하수도,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열렸다. 특히 대표단은 10일 콜롬비아 카탈리나 벨라스코 주택도시부 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물·위생·폐기물 분야의 환경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콜롬비아에서 국내기업이 추진...

2022-11-07 12:00
2040년 하루 221만㎥ 물부족…"24조4000억 투입해 수도시설 확충"

정부가 중소도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40년까지 24조4006억 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첫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5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통합된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정비계획(기존...

2022-10-0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세종) △물관리일원화 이후첫 국가수도 통합계획 수립 △사고 대비물질 대응 정보집 개정판 발간 5일(수)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09:30 한-메콩 국제물포럼(서울) △제1차 한-메콩 국제물포럼 개최(석간) △캄보디아 야생식물에서 탈모 예방 효능 발견 6일(목) △환경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14:00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심포지엄(서울)...

2022-10-03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맞춤형 물 관리 기술 전수(석간) 2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30 대기관리 사업장 현장방문(충북)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아름다운 국립공원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축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환경부-농식품부 제도개선 추진 28일(수) △환경부 장관 10...

2022-09-25 09:15
초순수 생산 기반 100% 국산화 추진…댐 내 수상태양광 확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하천관리 업무의 이관을 계기로 물관리 일원화 체계가 완비됐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한 물 관리를 실현하고,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해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부터 물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022-01-24 17: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물관리일원화 비전선포식(춘천)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올해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2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00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공주) △환경부 차관 10:20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공사 점검(충북) △환경부, 취약계층 건강 보호 위해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나서 △설 연휴 대비...

2022-01-23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하천일원화상황점검회의(세종) △환경과학원, 무재해 직장만들기 실천선언(석간) △우리나라 자생생물을 가상세계에서 만나요 1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방문(서울) 15:00 환경보전협회 방문(서울) 16:40 한국상하수도협회 방문(서울)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사회 전 부문의 전환 목표 19일(수) △환경부...

2022-01-16 09: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업무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석간)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출범식 개최 △제2차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 개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 16일(수) △통상교섭본부장 09:00 암참 기업환경세미나(콘래드호텔) △산업부 차관 13:50 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 착공식(경남 창원) △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 착공식 △산업부, 친환경...

2021-06-13 10:15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 "탄소중립 기틀 마련해야 하는 시기"

한 후보자는 "그린뉴딜, 탈플라스틱, 물관리 일원화 등 정책 전환의 기반을 만들어 낸 분야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특히 전기·수소차 보급, 환경산업 혁신,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핵심과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과 나눠 탄소중립 전환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건강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환경서비스를...

2021-01-20 11:13
[신년사] 조명래 장관 "탄소중립 대전환 성패 가르는 한해 될 것"

조 장관은 "우리나라도 지난 7월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0월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며 "지난 4년간 현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물관리 일원화 등 기후·환경 정책의 대담한 전환을 추진해 왔고 2020년은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손주가 2050년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2020-12-31 14:49
환경부 장관 내정된 한정애 "성과 내도록 최선 다하겠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 외에도 물관리 일원화, 탈 플라스틱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적 방향과 목표설정,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라며 "많은 숙제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남은 1년 차 동안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2020-12-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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