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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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정부조직법 개정보다 중요한 것

이재명 정부가 취임 100일여 만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쪼개고, 에너지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평가는 엇갈린다.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정부조직 기능을 조율했다는 기대와 특정 부처 힘 빼기나 이념적 지향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공존한다. 거여(巨與) 정

2025-09-11 05:00
감사원 “환경부, 물관리 국가기본계획 중첩으로 정책 혼선 야기”

환경부가 물관리 국가기본계획을 정비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물관리 주요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등 정책 혼선과 행정력·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환경부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의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2025-05-08 14: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 국가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지상 최대과제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미 세계 최악 수준에 도달했고, 특히 올해 0.68명까지 수치가 더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과 육아 병행’, 민주당은 ‘출산 장

2024-02-25 15:42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환경부가 댐 건설과 리모델링을 전담하는 조직을 4년 만에 부활시키는 등 물관리 조직 개편에 나섰다. 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하위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물 위기를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12-19 12:34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부터, 철근 누락 아파트 무더기 적발까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자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전 정부에 미루는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여당의 이러한 반복된 ‘책임 전가’가 내년 총선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

2023-08-03 17:19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올여름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폭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된 하천 및 물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그중 하나로 ‘물관리일원화’가 표적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로 이관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괴산댐 범람 등 최근 잇따른 수해 피해의

2023-08-01 17:50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수혜를 계기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 국무회의에서 한화

2023-07-26 15:00
콜롬비아와 물 위생 MOU 체결...한-중남미 녹색산업 협력 강화

중남미 주요 협력국인 콜롬비아와 물 위생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한국과 중남미와의 녹색산업 협력이 강화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환경산업 협력 활성화를 위해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 중남미 주요 협력국과 중남미 다자개발은행에 중남미 녹색산업 협력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7일 밝혔다. 대표단은 8일 온두라스에서 단테 모씨(Dante Mos

2022-11-07 12:00
2040년 하루 221만㎥ 물부족…"24조4000억 투입해 수도시설 확충"

정부가 중소도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40년까지 24조4006억 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첫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5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통합된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정비계획(기존 수도정비기

2022-10-0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산업통상자원부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5일(수)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2022-10-03 09:00
정우택 "쪼갰다가 합쳤다가…10년간 소속 바뀐 공무원 6만명"

"전문성 떨어지면 국민 손해" 지적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의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로 이동한 공무원이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에 따른 이동 인력은 모두 6만783명이다. 2013년에는

2022-09-29 09: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5:00 1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00 바이오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국회) △산업부 장관 07:30 경제 6단체 간담회(메리어트H) 10:30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 장관 면담(외교부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

2022-09-25 09:15
초순수 생산 기반 100% 국산화 추진…댐 내 수상태양광 확대

2025년부터 인공지능이 홍수예보…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 내년 완성환경부, '통합물관리' 비전 선포 "새로운 물 가치 창출" 정부가 고부가가치 초순수의 생산 기반 100% 국산화를 추진하고, 국내 물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 2040년까지 댐 내 수상태양광을 환경부 소관 전체 댐으로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를 실시한

2022-01-24 17: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막식(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아동정책조정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내용 및 평가(석간)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22-01-23 09:13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 "탄소중립 기틀 마련해야 하는 시기"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는 20일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환경 안전망 구축을 주요 과제로 손꼽았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경제·사회의 전환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이제 미세먼지 문제의 가시적 개선 성과에 이어 탄소중립의 견고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매

2021-01-20 11:13
[신년사] 조명래 장관 "탄소중립 대전환 성패 가르는 한해 될 것"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우리 경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pandemic)으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불안과 경기침체를 겪었던 한 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는 전 지구

2020-12-31 14:49
환경부 장관 내정된 한정애 "성과 내도록 최선 다하겠다"

신임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년 남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시기이기도 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환경부 장관 지명 소감을 밝혔다. 그는 "문 정부 5년 차에 접어들게 된다"며

2020-12-31 10:36
국토부 하천관리 기능도 환경부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천관리 기능만 국토부로 남겼지만 이마저도 환경부로 이관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토부 국토도시실 산하 하천계획과와 지방국토관리청 하천 관리 조직은 모두

2020-12-09 17:12
통영·사천·거제·고성 수도요금 단일화 합의

30% 이상 차이가 나던 서부 경남 4개 지자체의 수도요금이 단일화한다. 환경부는 3일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행정구역이 달라 별개의

2020-11-02 14:28
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령 가운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2020-09-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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