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실업대란에 지자체 실업수당 예산 고갈...캘리포니아주, 연방정부에 첫 ‘SOS’

-실업수당 예산 바닥...연방정부 한도 100억 달러 중 3억4800만달러 빌려 -50개州 중 유일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있는 한 가게에 ‘폐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마이애미/A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미국 내 실업대란으로 지방정부의 실업수당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급기야 예산이 고갈된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정부에 손을 벌렸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정부로부터 7월 말까지 실업수당 용도로 최대 100억 달러(약 12조2000억 원)를 빌릴 수 있는데, 이중 3억4800만 달러를 실제로 빌렸다.

연방정부는 실업수당 예산을 보충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외에도 일리노이 주에 126억 달러, 코네티컷 주에 최대 11억 달러의 대출을 승인했는데, 4월 말 현재 실제 대출을 받은 곳은 캘리포니아 주가 유일하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약 6주 동안 3000만 명 이상이 실직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37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코로나19가 미국 경제를 들쑤셔 놓기 한 달 전인 2월 말 31억 달러이던 실업수당 기금이 4월 중순엔 19억 달러로 급격히 줄었다. 실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실업수당 기금이 한 달 반 만에 반 토막 난 것이다. 결국 예산이 고갈되면서 미국 주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정부에 손을 벌리게 됐다.

전문가들은 수 주 안에 다른 주들도 연방정부에 손을 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전체 주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서 실업수당 기금 잔액이 4월 중순까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두 자리 수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0개 이상 주들은 이미 기금이 바닥나 기본 실업수당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많은 주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실업수당 지급을 위해 연방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고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세금 인상, 세금 감면 혜택 축소, 실업수당 감축 등 허리띠를 졸라맸다.

당시 연방정부로부터 110억 달러를 빌린 캘리포니아는 2018년이 돼서야 대출금 상환을 마무리했다. 대출금을 갚기가 무섭게 또 빚을 지게 된 셈이다. 이번에는 소득세 감소 등 세수에도 차질이 생겨 곳간 관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WSJ는 분석했다. 4월 캘리포니아 주의 개인소득세 수입은 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190억 달러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