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대책 분석]그린벨트 풀고 서민주택 공급 '글쎄'

토지 보상,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등 해결과제 수두룩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린벨트를 해제 하더라도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5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당정협의를 거쳐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지역에서 뉴타운 15곳이 추가 지정되고, 단지형(20∼149가구) 다세대주택 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도시 근교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산지, 구릉지, 한계농지 100㎢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과천, 시흥, 의왕, 고양, 성남, 광명, 하남 등을 비롯해 강남구 수서.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 내곡동, 송파구 마천.거여동 일대 역시 거론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4.4㎢, 강남구 8㎢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일부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이번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통해 10년간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지만 이같은 의지가 얼마만큼 꾸준히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의도는 주택 수요가 넘치는 도심권에서 최대한 근접한 지역에 공급을 학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개발이익 배제를 위한 보상가격 산정 기준시점을 '지구 지정일'에서 '주민공감 공고일'로 앞당기고 감정평가에 대한 소유자 추천을 배제한다는 것은 향후 논란의 여지가 높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강남구 세곡동 중개업소 관계자는"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보금자리 주택고급 확대를 제시하고 나섰는데 임대주택이 과다하게 공급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2지구의 경우를 볼 때 임대주택 공급 반발로 공람 상태인데 여기에 추가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면서"특히 대규모 주택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인근에 위치한 성남비행장 활주로를 바꾸지 않는 이상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된 다른 지역은 벌써부터 들썩이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이곳은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면서"그동안 때만 되면 그린벨트 해제 언급이 여러차례 나오다 루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강남 서초 우면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그린벨트로 오랜기간 묶여있던 우면동의 경우 무엇보다 토지보상 문제로 관심이 높다"면서"하지만 정부가 소유자의 추천을 배제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적지않은 반발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향후 반감이 예상된다"며"특히, 우면동은 그동안 이미 공급된 임대주택 여파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금자리 주택이 과다하게 공급될 경우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