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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4+1 예산안 처리 불가피했다…한국당은 '날치기' 흑색선전 멈춰야"

입력 2019-12-11 10:46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과 어제 처리못한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 밝혔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치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지연전술을 펴더라도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해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무한대 지연 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었다"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제 저녁 8시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데드라인이었고, 한국당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시종일관 처리 지연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3가지 흑색선전을 멈춰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수정안 작성권을 가진 4+1이 '불법단체'라는 주장, 합법적 수정안 작성에 '세금도둑'이라는 주장, '날치기'라는 말은 모두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국당은 정상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국회의장에게 인신공격을 퍼부었고, 예산안 수정을 도운 공직자와 부총리의 탄핵을 거론했는데, 이들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합의 처리하지 못한 것은 국민께 송구스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거듭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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