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1 예산안’ 통과에 “밀실 예산, 총체적 불법 결정판” 반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밀실ㆍ밀봉’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총체적인 불법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이번 513조가 넘는 예산안에서 무엇을 증액하고 감액했는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제1야당에게 그 항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1이라는 정체불명의 야합세력들이 그들끼리 나눠먹는 혈세 도둑질"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탈하는 불법집단들의 반헌법적 불법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본회의 정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지난 11월30일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이후 예산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예산안 보따리를 들고 어디론과 사라졌다"며 "그리고 4+1이라는 예산안 처리와는 상관 없는 불법적인 처리체를 만들어 심사를 했다. 그야말로 예산을 도둑질한 도둑의 무리"라고 했다.

그는 "여당 지도부의 이러한 예산 편성에 유례를 알 수 없는 참혹한 심정"이라며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처리 순서를 앞당기고 수정동의안 조차도 순서를 바꿔 민주당 안을 먼저 표결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이 총동원됐다.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내용의 예산안이 오늘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다"며 "국민은 이제 무거운 세금에 짓눌려 살아야 한다. 이 총체적인 불법이 동원된 예산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