났다 하면 대형 산불인데…산림화재보험 활성화 '강 건너 불구경'

(연합뉴스)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난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보험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관련 업계 따르면 보험사들은 1969년부터 화재보험에서 '산림화재보험 특약'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이 거의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다. 업계에서는 연간 가입 건수가 10건 미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975년 시작된 산림재해공제 사업 역시 저조한 운영실적으로 1998년 중단됐다.

보험사 관계자는 "영세한 산주들은 매년 내는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꺼린다"라며 "보험사들 역시 수익이 낮고,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공급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 보험사가 힘을 합쳐 산림화재보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산불에 관한 정부 정책은 조림 비용의 90%를 보조하는 등 피해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후적 조치다.

하지만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면 산주의 산불 예방 노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보험회사는 산주의 위험관리 정도를 계약에 반영하는데, 이런 가격(보험료)의 힘이 사전적 예방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산림사업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계적으로 정부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도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