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 기각1심 “일성콘도 재산상 손해 50% 배상해야”
2019년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을 두고 일성레저산업(일성콘도)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일성콘도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13일 한전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속초소방서 조종화 소방교는 "윤 대통령과 한 끼 식사 든든하게 먹고 더욱 힘을 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특성상 산불, 산악, 수난 사고 등이 많은 강원 지역 소방 진압대원으로서 국민 안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경찰청 동계올림픽TF 오교택 경위는 "윤...
2019년 고성, 속초 산불로 피해를 본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2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새마을금고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이 새마을금고에 4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재판장 김현주 판사)은 “한전은 이 사건 전신주의 보존,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하자...
2019년 강원도 고성 지역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오전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군 한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를 방치해...
관광객은 경포해변과 주문진 수산물 시장을 둘러보며 산불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의 마음을 달랬다.
속초와 낙산 등지에는 바람이 불어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4000여 명의 탐방객이 찾아와 산행을 즐겼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는 관람객이 몰려 튤립 요정, 거울 요정 등 120여 개의 요정 조형물을...
주민들이 하루 빨리 건강하게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자사에서 생산하는 건강 영양 음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매일유업과 매일유업 진암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 2022년 경북 울진 산불 피해 당시에도 긴급 구호 음료와 급식 활동을 지원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고성 산불 피해자 64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용한 배상 금액은 원고의 청구액 267억여 원의 60%인 87억여 원이다. 산불의 책임이 온전히 한전에만 있지 않고, 강풍 등 자연적 요소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인정된...
김 지사는 이날 속초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를 마치고 도청이 아닌 평소 자주 찾던 골프연습장으로 향했다. 근무시간이 30분가량 남아있었던 상황일뿐더러 강원도 곳곳에서는 산불 진화작업이 한창일 시간이었다.
당시 강원도 홍천과 원주에서는 2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고,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도 발령돼 있었다. 김 지사의 행적에 비판의 목소리가...
사고 헬기는 오전 9시 30분께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옛 설악수련원 주차장에서 이륙해 1시간 20분여간 산불 예방감시 차원의 계도비행을 하다 양양 현북면에서 추락했다. 사고 직후 강한 불길이 솟아올랐고, 불길은 산불로 이어졌다.
사고 헬기는 미국 시코르시키사가 제작한 S-58T 기종으로 1975년 2월 제작된 노후 헬기다. 해당 헬기는 전북 임실에 본사를 둔 한...
사고가 난 헬기는 가을·겨울철 산불 취약지 예방 활동을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임시 계류장에서 이륙해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고 기종은 S-58T 헬리콥터로 속초·고성·양양이 공동으로 임차해 운용 중이며, 이날 공중에서 산불 취약지 예방 활동을 벌이는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그러나 추가 폭발 우려가 있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추락한 헬기는 속초·고성·양양이 공동 임차한 것으로 산불 취약지 예방 활동을 벌이는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소방 헬기 2대와 구조대, 진압대, 긴급 기동대 등 인력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동해안 일부 지역에 ‘대형산불 위험주의보’가 발령됐다.
대상 지역은 강원도 고성과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북 울진, 봉화, 영양, 포항, 영덕, 그리고 울산과 부산 등 13개 지역이다.
앞서 19일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상향 발령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일...
강원도는 2019년 4월 고성과 속초일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3월 삼척, 강릉, 동해 일대를 강타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대형 소방헬기의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엔 산불 진화용 대형헬기가 1대도 없다. 인명구조용 헬기 2대가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담수 용량이 적어 비효과적이다.
한편 강원소방본부는 산불...
안 위원장은 "고성, 속초 산불에 이어 올해도 당선인 방문했던 동해안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많은 분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그런데 얼마 전에야 8평도 안 되는 임시 컨테이너가 이재민에 제공되면서 겨우 누울 자리가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이 부족하다. 이재민 지원금이 규정상 주거비 1600만 원당 1인 구호비 48만...
옆의 영웅’ 소방관을 지원하는 ‘히어히어로(Here, Hero)’ 캠페인을 통해 현재까지 누적 30억2400만원을 지원해 왔다. 현장 소방관 의견 청취로 열화상 드론, 소방관 마스크인 면체소독기, 허리보호조끼, 방검조끼, 동물 물림방지 방염장갑, 방화복 건조기 등을 비롯해 2019년 고성·속초 산불 당시 장애인 구조용 휠체어인 KE-체어를 강원도 장애인기관에 기증한 바 있다.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방문해 경북약사회와 함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호물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기여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속초 등지에서 대행 산불이 났을 때 봉사약국 트럭을 투입한 바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런 산불로 인해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됐던 2004년에는 속초 청대산(180㏊)과 강릉 옥계(430㏊)에서 산불이 났다. 제7회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 2월과 3월 삼척과 고성에서는 각 161㏊와 356㏊의 산림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진짜 산불과 선거와의 관련성이 있을까요? 사실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요 관심이 선거로 쏠리면서 지자체 등의 산불 대응 태세가...
5일 오전 산불이 발생한 강릉에도 건조경보가 내려졌다.
건조경보는 이외 강원 동해평지·태백·속초평지·고성평지·양양평지·북부산지·중부산지·남부산지, 경북 경산·영덕·포항·경주, 대구, 부산, 울산에도 내려져 있다.
4일 낮 산불이 발생한 강원 영월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서울 전역과 광주 등에도 5일 오전 10시부터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대형 산불 발생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SKT는 올해 안으로 강원도 TV유휴대역 주파수에서 휴대전화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품질 검증을 실시하고, 소형 무선 기지국 장비(펨토 장비)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속초시 등 영동지역 6개 시군 소방차 50여 대에 펨토 장비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기술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2024년까지 구조대원 및 이재민 대상...
이 후보는 이날 속초 조양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래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고 남북 간에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결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건은 제도나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의 신뢰와 실천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