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 악재에 신음하는 '한국경제'

현 정부 출범 4개월만에 총체적 난국... 뾰족한 대책 없어 고민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주는 한국 경제에 암울한 전망만 드리운 한주였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고유가 영향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결국 '5% 벽'을 뛰어넘었고 무역수지도 한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금리는 뛰고 원·달러 환율은 불안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1600선 아래로 추락했다.

정부 경제부처의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잠재성장률 이하로 침체할 때를 말하는데 현재 우리 경제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진단했다.

이달 들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통계청, 지식경제부 등이 발표한 경제지표가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5% 급등했다.

1998년 11월(6.8%) 이후 9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까지 3%대에 머물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 5월 4%대로 높아진 뒤 지난달 6%에 진입한 것이다.

고유가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국제유가와 큰 폭으로 오른 원·달러 환율이 고물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6월 무역수지는 수출 374억3300만달러, 수입 377억1700만달러로 2억8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무역수지는 57억달러 적자로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이후 11년만(상반기 기준)에 처음으로 발생한 적자다.

특히 현재 실업률은 3%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반기 들어 일자리 증가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업률이 4%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실업률 지표는 구직중인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직을 포기한 가장 백수와 청년 백수 및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할 경우 실질 실업률은 6%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율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라 상승세가 한 풀 꺾인 모습이다. 정부는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외환보유고에서 쏟아부은 달러 매도 액수가 약 100억달러(1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면서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유가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외국인들의 증시 이탈 등으로 이어져 고물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고수하다가 물가에 발목이 잡힌 뒤 공격적인 달러 매도를 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차관에 대한 정부내 비판이 적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핵심 대선공약인 7%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7대 강국 진입의 이른 바 '747 프로젝트'는 사실상 물건나 갔음을 정부 자체도 시인한 채 '물가와 민생안정'에 촛점을 맞춘 정책마련으로 궤도 수정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일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올 3월 6%에서 4.7%로 하향하고 소비자 물가는 3.3%에서 4.5% 인상으로 수정 전망치를 내놓았다.

정부는 만일 하반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170달러에 이르게 된다면 경제성장률도 3%대로 추락하고, 물가 상승률도 6%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여건 변화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70년대 오일쇼크와 90년대 외환위기를 극복한 저력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인,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고 표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이 출범 4개월만에 총체적 경제 난국에 직면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어떠한 우리 경제 회생을 위해 어떠한 묘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