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ㆍ울산 산재병원 등 포함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부문 4조원 규모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사업(단위: 조 원).(자료=기획재정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울산 산업재해전문 공공병원 설립 등 6개 환경·의료 인프라 개선 사업(총 4조 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부문을 보면, 먼저 환경·의료 부문에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및 지하화에 4000억 원, 직업병 분야 연구개발(R&D) 기능이 구비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에 2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경우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교통 혼잡 완화와 도로·철도 이용의 안전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선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수도권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는 도봉산 포천선이 건설된다. 대전도시철도에는 7000억 원, 수도권도시철도에는 1조 원이 각각 투입된다. 특히 도봉산 포천선이 완성되면 포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시간이 기존 150분에서 70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도 전철화한다. 사업구간은 포항에서 동해까지 179km 구간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환승 없는 운송체계가 구촉된다. 이 사업에는 4000억 원이 들어간다.

전국사업으로는 급경사, 선형불량 등 도로 위험 개선 및 차로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 사업이 추진된다. 광역단체별로 1개 사업씩 총 8개 사업(126km)에 1조2000억 원이 추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