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제28차 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분야(안)’에 따라 국교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디지털 AI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 교육 의제에...
윤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이같은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핵심 부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불통 이미지를 의식한 듯 소통 역시 강조했다. 소통 부재는 윤 대통령의...
국가 경제의 큰 축은 산업과 금융으로 나뉜다. 산업과 금융은 톱니바퀴처럼 엮여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과 금융의 격차는 크다. 산업 분야에서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 일류 상품을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금융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변방이다. 1897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된 후 127년이 흘렀고 해외에...
그는 또 “우리 대륙의 미래는 중국과의 관계를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렸다”며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 안건에 대해선 "합의한 대로 먼저 유럽과 중국 관계를 다룰 것을 제안한다"며 "시장 접근, 공정한 경쟁 조건, 투자, 조화로운 개발과 같은 상업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
이번 토론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코로나19 이후 감소된 수송분담률 제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교통망을 활용한 국토 균형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33%로 최근 10년간 41~43%에서 악화하고 있다. 반면 교통 SOC 투자액은 2018년 18조2000억 원, 2019년 15조7000억 원, 2020년 15조8000억 원, 2021년 21조3000억 원, 2022년 16조70000 억...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를 공급,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 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는 공장과 기반 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 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 위원은 이러한 인구위기 대응 과제로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인구정책 범위를 경활인구·생산성까지 넓혀야...
중견련 관계자는 “전체 중견기업의 35.5%를 차지하는 지역 중견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라면서 “이러한 중견기업의 신규 지방투자 또는 본사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3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중견기업 116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박정희가 나서지 않았더라도 느리긴 했을지 모르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에 그의 공이 크다는 것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는 국가번영에 대한 신념과 의지 그리고 방향설정에 있어서 탁월하였다. 무엇보다 나라와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 서독 파견 광부와 간호사들 앞에서...
IMF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전세계적으로 선거의 해(Great Election Year)를 맞아 각 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속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정당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9개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및 발전기반 구축,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의힘은 초·중·고 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공공병원 스마트병원으로 육성’(10.6%)이 꼽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3.0%), 기후 위기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감량’(13.3%)이 최우선 공약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운데서는 ‘주 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세종시는 우리 정부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는 말과 함께 "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대선 때 약속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실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윤...
중견련은 “국부 창출과 좋은 일자리의 핵심으로서 우리 경제의 중심인 중견기업의 수를 늘리고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산업 발전에 기반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견련은 141개국 중 97위, 노사관계는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편익과...
및 모험자본 투자 등 정책금융 수행과 관련한 손실 흡수 여력을 확보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 및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 민간자본 투입이 어려운 분야를 지원하는 등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정책금융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우리가 수출 6대 강국으로 올라선 것은 정주영, 이병철 회장과 같은 기업인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덕분이며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며 “향후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일자리 창출, 저출산 문제 해결, 지역균형발전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 소멸에 대응한다면 도시분에,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농촌이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가 모펀드 승인을 거쳐 1호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도 3300억 원 규모의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1조4000억 원 규모의 전남 여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후보들이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역활성화 펀드의 발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