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개편에 카드사 순익 3년간 1조5000억 원 줄 것"

여신금융협회, 제7회 여신금융포럼

(자료=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인하 시행을 앞둔 여신업계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내년부터 수수료 인하로 1조4000억 원 가맹수수료가 감소할 경우, 앞으로 3년간 카드사의 순수익 감소분이 1조5000억 원에 이르고 소비자 혜택은 약 9000억 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적격비용 체계 재검토와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7회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모두 발언자로 나선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사 영업환경 악화와 앞으로 예상 손실 규모 추정치를 발표했다.

윤 위원은 앞으로 3년간 카드사 순이익 감소가 불가피하고 카드 소비자는 무이자할부 축소 등 부가서비스 축소와 이후 연회비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위원은 또 결제수단 다양화로 카드플랫폼 자체가 약화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는 카드사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최종 지급 매체로서 카드 영향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제로페이는 카드수수료 개편과 QR코드 방식의 경쟁력 등을 이유로 영향력이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카드사가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현행 가맹수수료 적격비용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우대가맹점이 93%에 달해 적격비용 산정의 기본의미가 퇴색됐다”며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고, 플랫폼 비즈니스도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카드사는 비적격 비용을 공동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윤 위원은 강조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이 3년마다 진행되면서 오히려 사업 위험성을 확대하고 민간의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마케팅 비용 등을 공동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카드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질적인 수익개선과 NFC 결제방식 보급 확산 등을 강조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석일홍 변호사는 “세제 혜택과 수수료율 규제 등에 대한 역차별 시정이 필요하다”며 “역마진을 강요하는 우대수수료율 정책에 상응하는 수익 보전과 송금·정보판매 등 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적극적 규제 완화 등의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