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요뉴스

"종부세 내는 집 9억서 12억 이상으로" 여당 정책 급선회…시장은 '불안'
차기 지도부 후보 규제풀기 약속 이번 주 당내 부동산특별위 설치 정부 공시가격 인상 속도 늦출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 ‘급선회’에 나섰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에 휩쓸려 참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에 나섰다. 당 내부에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 특히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이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당뿐 아니라
2021-04-18 17:00
공공개발은 강북개발?…민간 재개발 기대감에 공공 등 돌린 강남
2차 도심개발 후보지 강북 집중…강남, 가구 수보다 고품질 원해 정부 "강남도 검토 중"이라지만…전문가 "고밀 개발할 곳 없어" 공공 정비사업이 서울 강남에서 외면받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가운데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공공 정비사업은 지역 주민의 동의와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 정비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데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강남 일대 민간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 정부가 강남 민심을 돌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국토부와 정비업
2021-04-16 05:00
재보궐 선거 후폭풍에…무주택자·청년 대출 문턱 더 낮아지나
선거 참패 여당 '부동산 민심 잡기' "LTVㆍDTI 90%로 풀자" 주장도 "추가 완화 땐 시장 요동…신중" 정부와 여당이 무주택자와 청년 등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에선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다만 추가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숨고르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2021-04-14 17:17
한강변 재건축 '가속도'…압구정 2구역 조합설립 인가
압구정 4ㆍ5구역 이어 2구역까지 조합설립 인가 조합 설립 후 매물 잠김으로 몸값 고공행진 지속 전망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2 재건축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얻었다. 지난 2월 압구정 4‧5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데 이어 압구정2구역까지 가세해 일대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은 전날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2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로 신현대(현대 9‧11‧12차)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면적은 총 17만㎡에 달한다. 압구정2구역은 지난
2021-04-13 16:35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 정부와 ‘샅바싸움’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산정ㆍ그린벨트 해제 반대 등 부동산 정책 '제동' 서울시장 권한 밖 정책 많아 '정치적 발언' 평가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올해 20%가까이 오른 등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예고했다. 또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 핵심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급등한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정부가 더는 급격한 속도로 올리
2021-04-11 17:00
"공시가 재조사" "재건축 활성화" 오세훈이 불지핀 부동산시장 혼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 오세훈 부동산 공약, 대부분 서울시장 권한 밖 정치적 활용땐 부동산시장 혼란 '불가피'…시민 피해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동 걸기에 나서면서 부동산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은 4·7 보궐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펼친 집값 안정 방안과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정책 등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규제 완화안 대부분이 서울시장 권한 밖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지만, 오 시장의 발언만으로도 집값 급등 등
2021-04-11 16:40
오세훈 등판에…공공 개발 후보지 민심 ‘흔들’
오 시장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에 공공재개발 사업지 “둘 다 살펴야” LH 사태에 민간 정비 추진 가능성↑… 공공주도 사업 힘 빠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정부 주도 '공공 정비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오 시장은 핵심 공약으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공공 정비사업의 핵심은 규제에 묶인 민간 정비사업보다 더 많은 혜택과 빠른 사업 진행 약속이다. 하지만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정비구역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조합은 굳이 공공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주요 공공 정비사업
2021-04-08 18:00
[4.7 재보선] 성난 민심에 금간 '부동산 정책' 수정 불가피
민주당, LTV 10%p 완화 추진…"靑 이견없다"지만 사실상 제갈길 '공시가 상한제·민간사업 활성' 등…대선 1년 앞두고 민심 진화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 수장이 바뀌면서 정부와 여당의 주택 정책 방향도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부동산 선거’로 불릴 정도로 집값 급등에 성난 민심이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여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 조기 진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
2021-04-08 05:00
"공시가 인정 못해" 이의신청 쏟아지지만…
서울·세종 등 전국서 집단 반발…이의신청 건수 역대 최고 전망 지난해 수용률 2.4%에 그쳐…국토부 "문제 없다" 입장 고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 이상 오르면서 이의신청 건수 역시 역대 최대 규모를 돌파할 전망이다. 서울 전역과 세종 등 전국 아파트 단지의 집단 이의신청이 이어졌고,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지자체장까지 나서 정부에 공시가격 하향조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정부 공시가격 이의신청 수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올해도 정부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면 공시가격 확정 이후 또 한번 진통이 불
2021-04-07 17:53
[팩트체크] 실거래가 넘은 공시가격… 알고 보니 ‘가족 간 거래’?
서초구 S아파트, 거래 당시 시세 대비 5억 원 이상 낮은 금액 거래 '특수 관계인 거래' 의심…국토부·부동산업계 “확인 안돼” 서울 서초구가 지난 5일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격 책정 사례를 발표하면서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서초동 S아파트(전용면적 80㎡ㆍ24층)는 지난해 실거래 가격이 12억6000만 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아 특수 관계인 간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아파트는 거래 당시 주변 시세 기준으로 약 5억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팔려 가족 등 특수 관계
2021-04-06 17:14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으면…발 벗고 나선 지자체장
"올라도 너무 올라" 지자체장도 '공시가 재산정' 목소리 조은희·원희룡 기자회견 열고 "공시가 결정권 이양" 요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 이상 오르자 전국에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2007년 평균 22.7% 오른 이후 올해 19.08% 올라 1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에 서울과 경기, 세종 등 공시가격 많이 오른 곳은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장까지 나서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
2021-04-05 14:41
‘유찰 학습효과?’ 몸값 확 낮춘 서울 은평구 아파트 보류지 ‘눈길’
서울 은평구 응암동 ‘e편한세상 백련산’ 아파트 보류지가 주변 시세보다 최고 2억 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나선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응암4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 1일 e편한세상 백련산 보류지 2가구 매각 공고를 냈다. 해당 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84㎡형으로 최저 입찰가격은 각각 9억3000만 원(3층)과 9억2000만 원(2층)이다. 입찰 기간은 오는 14일 오후 4시까지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분양 관련 사항 변동에 대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만 19세 이상 누구
2021-04-05 05:20
“동네마다 전쟁 날 것”…도심 공공주택 사업, 첫발도 떼기 전 ‘파열음’
후보지 내 '찬성 대 반대' 민심 엇갈려 정부 사전 조율 없이 발표해 주민 갈등 불가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지 선정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진행된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랑 구청, 지역구 의원이 '짬짜미' 선정한 겁니다. 앞으로 증산4구역은 15년 이상 분쟁지역으로 남을 게 뻔힙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인근 G공인 관계자) 정부가 2‧4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를 공개했지만 후보지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지역 내 부동산 관계자와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주민 동의’ 없는 후
2021-04-01 17:15
‘대출 조이기’ 통했나… 주담대 증가폭 꺾였다
3월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 줄어… 2월 대비 절반 수준 “주담대 잔액, 거래량 감소 영향 커…현 상황 유지 전망” 지난달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두 달 만에 줄었다. 정부의 ‘대출 조이기’로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로 주택 매수 심리가 한풀 꺾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시장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고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는 만큼 당분간 주담대 잔액은 현재 수준의 증가폭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일 금융권
2021-04-01 15:00
금천ㆍ도봉ㆍ영등포ㆍ은평 21곳…도심 고밀개발로 2.5만채 공급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예고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 21곳을 31일 공개했다. 하루 전날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을 발표한 데 이어 연이틀 정부발(發) 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 확충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 바람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주택 개발사업이 순항할 지는 의문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공공 주도 사업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상황이라 사업 후보지 내 주민
2021-03-31 17:29
“LH 등 공공 못믿어”…공공 주도 도심 개발사업 난항 예고
후보지별 공공 주도 개발 놓고 지역 민심 엇갈려 주민 동의 불투명에 선거 변수까지 겹쳐 서울시장 선거 변수까지 겹쳐 사업 추진 동력 상실 가능성↑ 정부가 2‧4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업 전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이번 1차 후보지는 지자체가 우선 접수한 지역으로 앞으로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 지역별로 사업 추진에 대한 온도 차가 심한 편이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아예
2021-03-31 15:59
공공재개발 밀어붙이지만 주민동의·시장선거 곳곳 변수
성북1·상계3·장위8·전농9 등 '2차 사업' 후보지 16곳 발표 일부 "보상 더 큰 민간 전환 원해"…LH는 땅 투기로 협상력 바닥 '민간 재개발 활성화' 공약까지…주민 동의 얻기 더 어려워질 듯 정부가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2차 사업지 16곳을 발표했다. 이로써 서울 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는 총 24곳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 전망은 어둡다. 사업 대상 지역 주민은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사업을 주관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땅 투기로 신뢰성을 잃고 표류 중이다. 또 후보 구역 내 공공재개발 반대 여
2021-03-30 14:52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 임박…"LH 신뢰 바닥" 우려
이번 주 중 20여 곳 선정 전망 LH 땅 투기 사태로 사업 지지부진 1차 주민 설명회도 다 못 마쳐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2차 사업대상지가 곧 베일을 벗는다. 2차 사업지역은 최종적으로 20곳가량 선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6월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장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주관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땅 투기 논란으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2021-03-28 19:00
인천 구도심 재개발 '속도'…동구ㆍ미추홀구 빌라 몸값 '쑥쑥'
동구 금송구역ㆍ미추홀구 학익4구역, 관리처분인가 획득 개발 기대감에 빌라값 10% 넘게 '껑충' 인천 구도심이 신흥 주거지로 거듭나고 있다. 인천 동구 금송구역과 미추홀구 학익4구역 등이 이달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등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인천 구도심은 그동안 노후 주거지가 많아 대표적인 주거 기피지역이었다. 하지만 연이은 재개발로 주거 여건이 좋아지면서 신규 분양 단지마다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는 등 재조명받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 동구 금송구역은 지난 12일 동구청으로부터
2021-03-26 04:50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LH 사태 방지·주택공급 '집중'
'박영선 대 오세훈' 대진표 완성…부동산 현안 공약 집중 朴 '반값 아파트' 대 吳 '민간 재건축 활성화' ‘박영선 대(對) 오세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여야 후보자들이 꺼내든 부동산 정책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문제는 올해 초 주택 공급 문제에서부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 이르기까지 현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여야 모두 최근 투기 방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아울러 여야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약속했다. 다만 공급 주체는 ‘여당
2021-03-23 17:10
아파트 누르니 더 비싸진 오피스텔… 곳곳서 ‘가격 역전’
오피스텔 매매가 전년 대비 23% 급등… 아파트 상승률 넘겨 전문가 “당분간 수요 이어질 것… 공급초과 여부 등 확인해야”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로 쏠리면서 오피스텔이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 오르는 것)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심지어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를 넘어섰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수요가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주택 실수요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선 오피스텔 몸값이 아파트를 뛰어넘는 ‘가격 역전’도 발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입
2021-03-23 16:10
전셋값 상승세 둔화에도 웃지 못하는 실수요자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주춤'…강북ㆍ도봉은 더 올라 전세자금대출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 늘어날 듯 공시가격 크게 올라 집주인 세부담 세입자에게 전가 우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전세 수요자들의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등 중저가 아파트 전세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선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다. 여기에 금융권 ‘대출 조이기’ 영향으로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 오르는 등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둔
2021-03-22 17:20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시장 '숨고르기'… 실거래가 하락 단지 늘어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폭 둔화 '뚜렷' 고가 아파트 신고가 거래도 여전…“본격적 하락은 아직, 금리 인상 주목해야”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시장이 숨고르기 장세에 돌입했다. 매매‧전세가격 모두 상승폭이 꺾이고 있다. 아파트 매물도 서울 전역에서 일제히 늘고 있다. 2‧4 대책 등 대규모 주택 공급 예고에 대한 기대감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아파트에선 신고가 거래 사례가 여전히 나오는 만큼 안정세를 속단하
2021-03-21 14:51
[기자수첩] ‘수익’과 ‘땄다’ 사이
조용한 카페에 앉아있으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옆 테이블 얘기가 들리기 마련이다. 특히 모르는 누군가가 돈 얘기를 하면 더욱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다. 어느 저녁, 혼자 앉아있던 카페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 4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근처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앞에 두고 서로의 근황을 묻다 이내 돈 얘기를 시작했다. 서로의 첫 물음은 ‘한 달에 적금을 얼마나 넣느냐’였지만, 이내 주식과 아파트, 비트코인 얘기로 흘렀다. 목소리가 유난히 컸던 한 남자는 “나는 적금은 하나도 안 넣고 모두 주식에 넣다가 요즘에는 미국 주
2021-03-21 10:50
신길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춰지나…신길13구역 조합설립 인가
신길동 신미아파트ㆍ백조 빌라 등 통합 재건축 전망 266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3년 만이다. 신길13구역은 신길뉴타운 내 신길10구역과 함께 마지막까지 미착공 구역으로 남아있던 곳이다. 신미아파트와 주변 빌라로 구성된 이곳은 통합 재건축을 거쳐 266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 바로 앞에 있어 신길뉴타운 내에서도 우수한 입지를 갖췄다는 평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길13구역 재건축조합은
2021-03-18 14:40
'안갯속' 갇힌 2·4공급 대책 어디로…민심도 '두 쪽'
'공공주도 정비사업' 신뢰도 추락 국토부 장관·LH 사장 공석 위기 "광명·시흥신도시 철회를" 58% "차질없이 추진해달라" 청와대 청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축인 2‧4공급 대책까지 흔들고 있다.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인데 이를 주도할 LH가 땅 투기로 신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나아가 3기 신도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만 간다. 부동산 민심도 정부 주택 공급 정책 추진에 대한 찬반으로 팽팽히 맞서 갈등은 깊어만 가는 상황이다. 15일
2021-03-16 05:00
3기 신도시 흔들려도…시흥·남양주 등 후보지 전세 수요 '여전'
“3기 신도시 청약 관련 전세수요 꾸준히 문의 들어와” LH 땅 투기 사태 악화 땐 '3기 신도시 취소' 가능성↑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전세 물건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확산하면서 ‘3기 신도시 취소론’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아파트 전세 물건을 찾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총 6곳으로 경기 광명·시흥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
2021-03-14 17:56
서울 도봉2구역 관리처분 인가…집값 상승 탄력
도봉2구역, 정비구역 지정 14년 만에 관리처분인가 획득 도봉구, 서울 내 집값 고공행진 탄력 전망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이 재개발 사업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인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은 지난 11일 도봉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2007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약 14년 만이다. 당초 2007년 정비구역 이후 같은 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조기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컸지만 이후 사업 중단 상태가 계속됐다. 2019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후 이달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2021-03-14 14:20
[단독] 부산 대저·광주 산정지구, 2·4대책 전 원정 투기 정황…수사 전국 확산
신규 공공택지 지정 전 거래 급증…김해·대구 등 LH 연루 잇단 제보 전문가 "토지, 장기 투자가 일반적…내부정보 활용 투기 가능성 커" 땅 투기 의심 사례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를 넘어 전국 단위로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 대저지구와 광주 산정지구 인근 외지인 토지 거래량은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 직전 3개월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은 2·4 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지난달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한 곳이다. 또 대구에서도 택지 지정 직전 토지 거래량 증가가 확인됐다. 이에 정부가 수사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
2021-03-12 05:00
2·4대책 후속 입법 어쩌나… LH 땅 투기 사태에 '한없이 표류'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 LH 땅 투기에 위헌 논란으로 '중단' 당정은 “계획대로 추진” 입장…충돌 불가피 2·4 공급 대책 후속 입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한없이 표류하고 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진행 등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국회는 LH 사태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 부동산 공급 정책을 담당하는 LH가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부동산 정책 신뢰도마저 추락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당 주도로 입법이 완료되더라도 공공 주도 주택 공급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2021-03-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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