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중국 푸젠진화반도체·대만 파트너 기소…“마이크론 영업비밀 훔쳐”

입력 2018-11-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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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재권 침해에 강경 대응

▲미국 새너제이의 마이크론 본사 앞에 회사 로고가 세워져 있다. 새너제이/AP뉴시스
▲미국 새너제이의 마이크론 본사 앞에 회사 로고가 세워져 있다. 새너제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중국 국영기업 푸젠진화반도체와 푸젠진화의 대만 파트너인 유나이티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 이들 기업 관계자인 대만 국적의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이 미국 최대 메모리 칩 업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영업비밀을 훔쳤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UMC는 대만 파운드리 업체로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다. 앞서 대만 사법당국도 지난해 UMC를 기소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당시 기업기밀을 서로 훔치는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 중 한 명은 마이크론 대만법인에서 일하다가 2015년 UMC로 이직했다. 그는 다른 두 명도 합류시켜 마이크론의 영업비밀을 빼돌렸다. 주모자는 UMC와 푸젠진화의 제휴를 주도해 푸젠진화가 마이크론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왔다.

푸젠진화와 주미 중국대사관은 해당 사건에 즉각적으로 논평하지 않았다. UMC 법률대리인은 언급을 피했다. 기소된 개인 3명은 아직 미국에 구속되지는 않은 상태다.

마이크론은 수십 년 간 막대한 돈을 지식재산권 개발에 투자해왔다며 미국 정부 기소를 환영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이번 주 푸젠진화에 대한 자국 기업의 수출 제한을 지시했다. 푸젠진화는 자국 반도체 산업을 세계 일류로 키우려는 중국 정부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푸젠진화에는 중국 국영 펀드 자금 57억 달러(약 6조4290억 원)가 투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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