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아 강남을 건들지 마오”…“선진국 실패 답습하는 꼴”

6·19대책後 서울 송파구 집값 10.78% 오르고, 경남 창원 10.73% 빠져 文정부 ‘규제폭탄’ 되레 지방 부동산만 급랭… 전문가들 “후진국型 정책”

서울 ‘강남’이 연일 화제다. 강남 재건축·재개발, 강남 아파트 가격 등락 등 무주택자, 유주택자 모두 관심을 갖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출범 이후 거의 매달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냈으나 돌아오는 건 시장의 써늘한 시선뿐이다.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아파트 가격은 작년 6월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7.43% 올랐다. 송파구는 무려 10.78%나 올랐고, 강남구(7.55%), 서초구(5.06%), 강동구(5.02%)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전체(4.10%)는 물론 수도권(2.16%), 전국(0.7%)의 수치를 모두 웃돈 것이다.

‘강남 잡기’에 나섰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한 셈이다. 그 사이 지방의 일부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동안 지방 아파트 값은 0.68% 빠졌다. 경남 창원 의창구(10.73%↓), 경북 포항 북구(6.49%↓), 울산 북구(6.17%↓) 등 5% 이상 하락한 지역도 수두룩했다. 시장 안정을 내세웠던 정부 정책이 한쪽(강남)으로 기울면서 균형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을 위주로 집값 상승을 잡는 데 주력하는 정부 정책이 의도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 특정 지역을 핀포인트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정책은 선진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실패해 시도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확실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국가에서만 간혹 관측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강남 집값을 잡다가 덩달아 얼어붙은 지방 시장이 설령 강남 집값을 잡았다고 다시 상승세가 되긴 어려워 거시경제적으로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여러 변수를 감안할 때 6·19대책 이후의 강남 시장 폭등이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기조를 시장에서는 강남지역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며 초과 수요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초양극화가 벌어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김정웅 기자 cogi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