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주열 한은 총재 “경제체질 개선 위한 개혁 지금이 적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 나가면서도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성장세가 회복되고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이 개혁 추진의 적기라 생각한다.”

(한국은행)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소득불균형 심화, 가계부채 누증, 차세대 첨단산업 발전의 지연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상존해 있다”며 “정부와 민간 경제주체들이 협력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임기가 올 3월말로 끝난다는 점에서 정부와 한은, 그리고 민간을 아우르며 우리 경제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당부를 한 셈이다.

우리 경제는 2018년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북한리스크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 강화로 미 연준에 이어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줄여 나갈 경우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세계경제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로 세계교역 증가세가 둔화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북한 리스크가 수시로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경제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통화정책 △물가안정목표제 △경제전망 △금융안정 △지급결제 △디지털 혁신을 꼽았다. 우선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성장과 물가의 흐름,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추세, 성장과 물가간 관계 등 인플레이션 동학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목표수준, 목표설정 방식, 설명책임 등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통화정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망의 정도(精度)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가계부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부채증가율을 소득증가율 이내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은 향후 20~30년 후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하며 디지털 혁신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구성원들에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 퍼스트 팽귄 같은 진취적 자세,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