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초대석] 정동영 의원 “文 부동산정책,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

‘도시재생사업’이 집값 상승 부추겨… 8·2대책도 미봉책 그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 근거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오른 집값의 절반가량이 문재인 정부 6개월 동안 오른 것을 들었다. 그는 “지금 우리 삶이 팍팍한 것의 핵심은 임대료와 집값에 있는데 이를 임기 6개월 만에 박 정부의 절반만큼 올려놓으면 평가 이전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을 꼽았다. 문 정부가 도시 재생에 5년간 50조씩 투자한다고 밝힌 이후, 기대 심리 탓에 집값이 올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는 명백한 정책실패”라면서 “집값이 오르니 서울은 도시 재생 사업을 안 한다고 하고 있다. 세 사는 사람들, 청년들에게는 집값 인상은 우울한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8.2 부동산 대책’ 또한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 구청 등에서 떴다방과 전매를 단속하는 건 이전 정부에서도 해오던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민생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킨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라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제도 개정,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효과가 의심되는 과거 박근혜 정부식 미봉책들로는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여당 일각에서 지대개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여는 등 지대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그런 큰 얘기부터 하지 말고 작은 얘기부터 해야 된다”며 “현재상황에서 그러한 주장은 몽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현실 속에 있는 임대료의 고통, 집값의 고통 등에 대해서 먼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관료 개혁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전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한 관료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우리 관료들이 우수하다’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곧 관료들에 포위됐다는 증거일 것”이라며 “개혁을 시도하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또한 관료사회와 재벌, 학자, 언론 등 기존 기득권 사이에서 현재 홀로 외롭게 서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