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추가 결의안 완화…중국ㆍ러시아 고려

제재 대상에서 김정은 빠지고 대북 원유수출 단계적 금지로 절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신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결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앞서 미국이 제안했던 결의안 초안에는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대북 원유공급 차단, 섬유와 의류 수출 금지 등 강력한 방안이 담겼으나 최종안은 이보다 완화된 내용이라고 이날 복수의 외신이 전했다.

최종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블랙리스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재 대상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북한 당국자 4명을 포함하는 안에서 후퇴해 1명만 지정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해외 여행도 금지된다.

북한 선박의 강제 수색에 대한 내용도 초안보다 완화됐다. 최종안은 북한 선박이 금지된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선박 검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 금지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안보리 결의안 최종안은 원유 공급에 연간 상한선을 설정하고 과거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에 천연가스 공급을 금지하며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연간 총 200만 배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원유 전면 공급 금지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택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NYT는 중국이 매년 50만 톤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며 러시아의 대북 원유 수출 규모는 연간 약 4만 톤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미국이 제시한 초안대로 포함됐다. 섬유는 석탄 등과 함께 북한의 수출 주력 상품이다. 연간 수출액 규모가 약 7억5200만 달러(약 8511억 원)에 달한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은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전에 이뤄진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15개 안보리 회원국 중 9개국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