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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의석수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한미동맹, 대북 제재,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를 막아야 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초대형 경제사범을 단죄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2024-04-17 05:00
  • 尹,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중동 정세·북한 문제 등 논의
    尹,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중동 정세·북한 문제 등 논의
    윤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2024-04-15 18:25
  • 러시아 “유엔 대북제재 패널 연장 거부, 국익에 부합”
    러시아 “유엔 대북제재 패널 연장 거부, 국익에 부합”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러시아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이유를 묻자 “이 입장은 우리 이익에 더욱 부합한다”고 했다. 전날...
    2024-03-29 20:14
  • 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 폐지…美 "반대표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
    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 폐지…美 "반대표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
    2009년 이후 대북제재 이행 여부 감시상임이사국 러시아 “효율성 없어 반대”무분별한 대북제재 위반 쏟아질 우려 대북제재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추적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이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한다.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이 기구의 활동 연장에 반대표를 던진 것. 미국 백악관은 곧바로 "러시아의...
    2024-03-29 01:19
  • 유엔 '대북제재' 감시 기구 사라진다…러시아 반대에 폐지
    유엔 '대북제재' 감시 기구 사라진다…러시아 반대에 폐지
    2009년 북핵 2차 실험에 대한 대응상임이사국 포함 8개국이 제재 감시전문가 패널 8인이 제재 이행 관찰러시아 반대로 패널활동 내달 종료 대북제재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추적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이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한다.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핵심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2024-03-29 01:00
  • 김여정 든 ‘1000만 원’ 추정 명품백…‘진품 여부’ 디올 측 답변은
    김여정 든 ‘1000만 원’ 추정 명품백…‘진품 여부’ 디올 측 답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당시 들었던 명품 추정 가방의 ‘진품 여부’ 규명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크리스찬 디올(이하 디올)이 서신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여정 부부장이...
    2024-03-21 16:39
  • 미군 사령관들, 동아시아 급변 경고…“2027년 대만 침공 가능성·주한미군 유지해야”
    미군 사령관들, 동아시아 급변 경고…“2027년 대만 침공 가능성·주한미군 유지해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외화수입의 약 50%를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 얻고 있다”며 “약 30억 달러(약 3조9700억 원) 피해액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북한이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량살상무기 개발 비용의 약 40%를 사이버 공격으로 얻은...
    2024-03-21 15:12
  • 美 한반도 전문가 “바이든, 北 제재 풀고 포괄적 대응 나서야”
    美 한반도 전문가 “바이든, 北 제재 풀고 포괄적 대응 나서야”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델러리 교수는 새로운 외교 해법의 성패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낸 존 케리 전 기후특사와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를 새로운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고 포괄적인 새 대북 정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오직 미국 대통령만 김정은과...
    2024-03-18 08:22
  • 북한, 14년 연속 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 지정
    북한, 14년 연속 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 지정
    특히 모든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과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FATF는 아랍에미리트(UAE)·바베이도스·영국령 지브롤터·우간다가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정책 개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들을 관찰대상...
    2024-02-24 13:02
  • 미 국무부 "푸틴 선물한 김정은 승용차, 유엔 대북제재 위반"
    미 국무부 "푸틴 선물한 김정은 승용차, 유엔 대북제재 위반"
    북ㆍ러 양국 고급차 아우르스 선물 확인해제재안 '운송수단ㆍ고급차 제공 금지' 명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사실이라면...
    2024-02-22 08:03
  • [종합] 푸틴, 김정은에 선물한 차는 러시아 최고급차 '아우루스 리무진'
    [종합] 푸틴, 김정은에 선물한 차는 러시아 최고급차 '아우루스 리무진'
    우리 정부는 아우루스 자동차 선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며 규탄했다. 한편, 러시아 고급차 브랜드 아우르스는 대형 세단 '세나트(SENAT)'를 기본으로 롱 휠베이스 버전과 리무진 등 3종류의 세단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형 SUV 코멘던트를 추가했다. 각각 전기모터를 추가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최고출력 598마력을 내는...
    2024-02-20 17:04
  • 푸틴, 김정은에 차 선물…차량 브랜드는?
    푸틴, 김정은에 차 선물…차량 브랜드는?
    당시 김 위원장도 뒷좌석에 승차하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자동차 선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대북 이전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도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
    2024-02-20 09:53
  • “북한산 인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달고 전 세계로 수출돼”
    “북한산 인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달고 전 세계로 수출돼”
    문제는 이러한 인조 속눈썹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국무부와 국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국민이 벌어들이는 해외 소득의 최대 90%를 탈취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부터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로 인해 북한의 석탄, 섬유, 석유 등의 제품 교역...
    2024-02-04 09:49
  •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이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과 최근 정부의 해상 차단 대북 독자 제재를 언급한 김 본부장은 "이는 북한을 막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국제 규칙과 규범의 노골적 위반자라는 평판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박 대북고위관리는 "북한의 지역·국제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은 미국에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
    2024-01-18 17:19
  •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외교부는 이날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들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
    2024-01-17 17:23
  •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2012년 대선 일주일 전에도 ICBM급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건데요. 남성우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YTN 뉴스라이브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과 평화냐 하는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해 남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
    2024-01-10 16:16
  • 한·미·일 안보실장, 北 미사일 도발 대응 협의…"공조 적극 추진"
    한·미·일 안보실장, 北 미사일 도발 대응 협의…"공조 적극 추진"
    3국 안보실장은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 대북 독자·다자 제재 공조, 군사 분야 공동 대응,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 등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3국 간 공조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3국 안보실장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 평가, 이를 더욱 강화해...
    2023-12-18 16:46
  •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트럼프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신무기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내 관점이 완화됐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다는 점과 9월 유세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참...
    2023-12-14 14:28
  • “트럼프, 재선 시 북핵동결·제재완화”…트럼프 “가짜뉴스”
    “트럼프, 재선 시 북핵동결·제재완화”…트럼프 “가짜뉴스”
    폴리티코 “북한 신무기 개발 중단 유도 목적”트럼프 “혼란 노리는 민주당 공작원 소행”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가짜뉴스라며 선을 그었다. 13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고려 중인 생각 중 하나는 대북...
    2023-12-14 08:03
  • 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들 조사…“신고 없이 조총련 접촉”
    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들 조사…“신고 없이 조총련 접촉”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체계를 확립한다는 기조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북교류 단체와 인사들은 규정대로 접촉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해도 통일부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2023-12-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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