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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연내 65세 입법 추진”
    與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연내 65세 입법 추진”
    2033년까지 65세 확대 법안 연말 처리 목표초고령사회 노동력 부족·연금재정 불안 해결안 제시경영계 "청년일자리 위축·임금체계 개편 선행"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본위원
    2025-11-03 14:51
  • "K-컬처 300조? 이름만 바뀐 재탕 정책"… 실효성 없는 ‘복붙 성장론’ 비판
    "K-컬처 300조? 이름만 바뀐 재탕 정책"… 실효성 없는 ‘복붙 성장론’ 비판
    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원 달성' 구호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단순 재포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질적 변화 없이 기존 계획을 반복하는 ‘복붙 정책’으로는 산업 신뢰는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K-컬처 300조원 계획’은 세계적 콘
    2025-10-29 13:55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사의 표명…“대선·국정기획 끝으로 할 일 다 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사의 표명…“대선·국정기획 끝으로 할 일 다 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의 대표적 책사로 꼽힌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8월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원장은 "8월 말쯤에 국정기획위원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민주연구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마무리했다는 (당 지도부에)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민주연구원에 대한
    2025-10-26 21:36
  • 李정부 조직개편안 발표...‘기재부·금융위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李정부 조직개편안 발표...‘기재부·금융위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7일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조직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
    2025-09-07 17:53
  • 이재명 정부, ‘AI 고속도로’ 시동…배경훈 장관 " 첨단 GPU 확보에 총력"
    이재명 정부, ‘AI 고속도로’ 시동…배경훈 장관 " 첨단 GPU 확보에 총력"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AI 고속도로’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카카오 안산 데이터센터를 찾아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 현황과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 모델을 점검했다. 현장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집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국가 AI 청
    2025-08-29 16:00
  •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논의 본격화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논의 본격화
    “행정수도 건설, 미완성…정부 비효율 누적”이재명 정부, 행정수도 완성 의지 강해개헌 주요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포함 대통령실과 국회,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된 만큼 노무현 정부 때 부터
    2025-08-21 16:13
  • 이찬진 금감원장 '빅 이벤트' 언급…조직개편 예고 해석 분분
    이찬진 금감원장 '빅 이벤트' 언급…조직개편 예고 해석 분분
    금소처 분리·금융위 해체론 재부상…"대통령실 의중 전달" 해석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첫 임원회의에서 “다음 주 중요한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금감원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내부에선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등 조직개편 발표 가능성이 거론된다. 20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 원장은 “다음 주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할 일이 있을 수 있다" "
    2025-08-21 08:12
  • 정부, ‘K-농정 협의체’ 출범…농업인·전문가·소비자 한자리에
    정부, ‘K-농정 협의체’ 출범…농업인·전문가·소비자 한자리에
    새 정부 국정과제 실행 동력 확보 위한 집단지성 플랫폼청년 농업인 공동대표 위촉…농업·농촌 현안 논의 본격화 정부가 농업인·전문가·소비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농정 거버넌스를 가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현장
    2025-08-19 16:30
  • ‘민생직결’ 에너지 CEO 장기 부재…정책 차질 위험 커진다 [공공기관 경영공백]
    ‘민생직결’ 에너지 CEO 장기 부재…정책 차질 위험 커진다 [공공기관 경영공백]
    공공기관장 35명 연내 임기 끝수력원자력·지역난방공사부터관광공사·장학재단 등 줄줄이국정기획위 정부 조직 개편에공공기관장 인선 지연 불가피“정책 수행 능력 저하 대책 필요” 주요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35명의 임기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줄줄이 끝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전임 정부 인사들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어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기관장 교체 도미
    2025-08-18 05:00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K디스커버리' 속도낼 듯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K디스커버리' 속도낼 듯
    정부가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 등이 담겼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분야로는 '기술탈취 근절과 상생
    2025-08-15 07:00
  • 경기도, 123개 국정과제 ‘정조준’…전담TF 가동
    경기도, 123개 국정과제 ‘정조준’…전담TF 가동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함에 따라 경기도가 주요 도정 현안을 정부부처 실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정과제 대응 전략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정과제 세부 내용을 분석해 연관 사업을 발굴하고, 실천전략과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총괄단장으로, 국정과제 소관 실·국이 중심이
    2025-08-14 19:18
  • 돈 나올 곳 없는데…5년 간 재원 210조원 투입 [국정 5개년 계획]
    돈 나올 곳 없는데…5년 간 재원 210조원 투입 [국정 5개년 계획]
    2년 간 대규모 ‘세수 펑크’에 정부 재정 여력 약화관행·낭비 예산,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현재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졌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한 세입 확충,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대규모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2025-08-13 18:15
  • 미뤄진 정부 조직개편⋯4분기로 미뤄지나
    미뤄진 정부 조직개편⋯4분기로 미뤄지나
    국정위, 국정과제만 발표…개편안은 '빈손'금융위 해체·기재부 분리 등 이슈 남아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이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제외하면서 4분기나 되어야 개편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
    2025-08-13 17:14
  • 금융당국 개편 ‘속도 조절’…금융권 수장공백 길어진다 [국정 5개년 계획]
    금융당국 개편 ‘속도 조절’…금융권 수장공백 길어진다 [국정 5개년 계획]
    조직개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듯내부 시각차·입법 장벽에 현장 반발불확실성 장기화⋯금융권 “정책 공백 우려”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개편안이 대통령실 논의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데다 실효성·위헌 논란, 정치권 내부 이견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2025-08-13 14:29
  • 이재명 표 100조 ‘국민성장펀드’…금융권 “관건은 투자 기준”[국정 5개년 계획]
    이재명 표 100조 ‘국민성장펀드’…금융권 “관건은 투자 기준”[국정 5개년 계획]
    국정기획위원회가 총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첨단혁신산업과 미래성장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를 진두지휘할 금융당국의 조직개편과 인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어 금융사들이 대응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번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2025-08-13 14:02
  • '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내세워"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대 국정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2025-08-13 14:00
  • 대국민 보고대회⋯‘금융당국 조직개편’ 빠진다
    대국민 보고대회⋯‘금융당국 조직개편’ 빠진다
    정부가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
    2025-08-12 17:31
  • 李 정부 '실용주의 원전' 전환…진보진영 내 갈등 표면화
    李 정부 '실용주의 원전' 전환…진보진영 내 갈등 표면화
    정부, 탈원전 폐기하고 신규 원전 2기 건설 추진 예상"무리한 신규 원전 확대 에너지 전환 속도 늦춰" 지적전문가들 "원전-재생에너지 충돌 불가피할 것" 언급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원전 확대로 선회하면서 범진보진영 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
    2025-08-12 17:07
  • 국정기획위 58일간 공식활동 마무리…신속추진과제 16건 제안
    국정기획위 58일간 공식활동 마무리…신속추진과제 16건 제안
    국민참여 '모두의 광장' 120만명 방문37차례 운영위·8차례 전체회의 개최전국순회 현장소통으로 정책반영 노력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58일간 활동하며 신속추진과제 16건을 제안하고, 120만명이 참여한 '모두의 광장'을 통해 181만건의 정책제안과 민원을 접수받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완료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
    2025-08-12 14:18
  •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서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17년만 기획예산처 부활 예상AI·코스피5000 등 경제과제 중심…입법과제만 900건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내세운 '진짜성장' 전략이 1호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2025-08-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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