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통화정책 아닌 재정정책 시대” 이주열 한은총재의 반격

글로벌 금융위기 후 중앙은행 분투...한은 금융안정 리스크 관리에 역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정책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 부진과 가계부채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이 돋보였지만, 점차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21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제로금리, 양적완화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엘에리안(El-Erian)의 저서‘동네의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을 예를 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응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은 거의 없었고, 중앙은행이 분투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그런데 요즘은 ‘동네의 유일한 게임’은 통화정책이 아니고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앞으로 경제의 볼거리는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미국의 경우도 빗대기도 했다. 그는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트럼프 신정부가 성장 친화적 확장 재정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에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경기 성장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정책 당국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할 것은 성장의 급락을 방지하는 것과 취약 계층의 리스크 관리”라고 지목했다.

이 총재는 “쇠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에 달려있다”며 “쇠사슬이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 그 쇠사슬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 취약부문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한계가구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선에 대한 희망을 갖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말을 간부들에게 자주한다”며 “현재 한국은행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업무에 임할 때는 거시경제라든가, 금융안정,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그것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안보고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