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8대 이슈] “철강·석유화학 선제적 구조조정을”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조선ㆍ해운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 다음 순서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돼야 한다”고 꼽았다. 그 이유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논리다.

오 연구위원은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석유화학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기술 분야는 중국이나 후발국에 비해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범용기술은 바짝 추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워낙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약한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고기술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사태를 두고는 “제때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 부실이 커지면 두 가지에서 징후가 드러나는데, 하나는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그런 지표를 갖고 임계치가 넘어서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전문성이 부족하든지, 주채권은행이 안일했든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관계 기관장들이) 자기 임기 동안 안 하려고 미루는 등의 문제들 때문에 곪을 대로 곪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진해운만 해도 2011년 글로벌 경제가 변화하고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경쟁력 없는 부분을 구조조정하고 경쟁력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웠더라면 지금처럼 회사 자체가 존폐 위기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기업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제시하며 “한국판 뉴딜정책을 끌고 나갈 때 성공적으로 노동계의 저항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