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블로그] 낙하산 인사, 허위부실공시…국감출석 앞두고 증권가는 초긴장

靑비서관 출신 증권금융 감사위원 선임…中원양자원 불성실공시 파문 도마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증권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갖가지 이슈가 도마위에 오르곤 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목록에 한국증권금융과 한국거래소 수장이 포함됐기 때문이죠.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허위 공시’에 대한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증권금융은 지난달 29일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상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면서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죠. 조 전 비서관은 2004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부터 메시지 담당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왔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으로 3년5개월간 근무한 뒤 지난달 사퇴했습니다.

정치권은 금융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 조 전 비서관을 신임감사로 선임한 배경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공시 문제와 관련해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사태가 핵심이죠.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초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조업 선박 파업과 차입금 미상환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어 자회사 지분 30%를 가압류당했다고 추가 공시하면서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거래소의 중국 현지조사 결과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소송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2009년 기업공개 후 1년 이상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2012년 4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기도 한 기업이죠.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몸집을 키우고자 최근 중국기업의 무리한 상장을 추진해 왔다. 상장폐지가 되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최 이사장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낙하산 인사가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거래소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피감기업은 아니지만, 최 이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만큼 뜻하지 않는 추궁이 이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애초 최 이사장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연임이 유력시됐습니다. 하지만 후보 공모 과정에서 연임 의사를 접었고, 이후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추천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 전 부위원장은 2012년 금융연구원 부원장에 선임된 후 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2013년 3월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죠. 올 초에는 산업은행장과 기업은행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노동조합을 비롯해 사무금융노조는 정 전 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기관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의 낙하산들이 정권의 보여주기식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 이제 더이상 용인할 수 없으며, 이는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우리 금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정 전 부위원장의 사퇴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투쟁심을 불태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