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쟁 환경 조성으로 은행권 성과연봉제 갈등 풀어야

김우람 금융시장부 기자

은행권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은행들에 지금보다 개인 성과제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조합 측은 합리적인 개인평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경히 맞서고 있다.

임금 책정 방식은 기업의 고유 권한이다.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지나치게 낮은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거나 성과급 잔치 등 경영상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 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은행권에 만연한 ‘보신주의’와 ‘호봉제’의 깊은 연관성 때문이다.

그동안 만난 은행원 대부분은 연봉체계에 대한 새로운 요구나 방식에 거부감이 많았다. 높은 연봉 수준에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점에서 ‘하던 것만 잘하자’는 생각이 엿보이기도 했다.

은행원들의 ‘무사안일주의’는 어찌 보면 업무와 상관이 있다. 금액의 끝자리 숫자만 틀려도 맞을 때까지 수도 없이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은행원 중엔 장부상 자금과 실제 금고액을 맞춰보는 시재금 결산 시 고생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다. 최악에는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결산을 마무리하는 은행원도 심심치 않게 접했다. 은행권의 임금체계가 보수적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강제로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성과연봉제 확대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24년 만의 새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은행권을 경쟁 환경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지속해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다면 과점 형태의 산업에 대한 혁신도 꾀할 수 있다. 특히 비용 혁신으로 고임금 구조의 개편도 가능하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은행 스스로 개인성과제를 강화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체질을 개선하는 것보다 극약 처방을 택한 금융당국의 강한 문제의식에 대해선 일견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근본적인 산업 발전에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정부는 바람직한 경쟁 환경 조성에 더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