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라베어 "금융위기 선제 대응 해법, 예금보험기구 역할 중요"

▲사진 오른쪽부터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조지 페나키 일리노이주립대 석좌교수, 실라베어 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예금보험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금융 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구의 금융회사 부실 조기 인식 및 적기 대응, 금융회사의 정리의향서(Living Will) 작성 및 정리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

실라베어 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7일 예금보험공사 창립 20주년 기념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예금보험기구 기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베어 전 의장은 2006∼2011년 FDIC를 이끌며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티머시 가이트너 전 미국 재무부 장관과 함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발(發) 금융위기를 진화한 인물이다. 지금은 미국 워싱턴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미디어그룹 톰슨 로이터 등 다수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베어 의장은 예보의 시장 감시 기능 확대를 역설했다. 금융회사가 일종의 사전 유언장인 정리의향서를 작성하고, 예보가 은행 자본 규제와 정리기구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

정리의향서는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전 훈련제도로 미국에서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교훈으로 도입됐다. 예보도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 선제적 대응을 통한 위기관리'를 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베어 전 의장, 조지 페나키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 이종화 고려대 교수,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예금보험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곽 사장은 2005년부터 예보가 저축은행 PF대출의 위험을 사전에 경고했다고 밝히면서 사전적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