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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 부채 위험 낮아”…IMF 발언 띄우며 긴축론 재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재정 평가를 거론하며 긴축재정론을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라고 적으며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공유한 기사에는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

2026-05-15 10:14
구윤철 "6월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수정된 경제전망 제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반도체 호조 등 경제여건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6월 말경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수정된 경제전망과 거시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전쟁의 교훈을 발판삼아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

2026-05-15 08:21
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소득 확대…농협 정상화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 정책 확대를 통해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 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농협 정상화를 제시하며 조합원 직선제 등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민의 지속적 성

2026-05-14 17:23
“서울대 10개론 현실론 직면”…사총협서 나온 ‘지역대학 재편’ 신호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정기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형 대학 정책에 대한 현실론을 쏟아냈다. 특히 정치권에서 상징적으로 제시돼 온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에 대해 “정치적 슬로건에 가깝다”는 공개 비판까지 나오면서 향후 교육부 지역대학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총협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

2026-05-14 17:21
KDI "반도체 호조로 올해 韓성장률 2.5%↑…중동戰이 0.5%p 낮춰"

KDI 경제전망반도체·내수 개선에 올해 2.5%·내년 1.7%…"경기 확장 국면""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해야…초과세수로 경기부양 불필요" 반도체 수퍼사이클과 내수 개선세로 한국 경제가 올해 2% 중반, 내년 1% 중후반 수준의 성장률을 각각 보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 여파가 우리 경

2026-05-13 12:00
[진단과 제언] 농가를 무너뜨리는 것은 ‘비용 폭등’

-경영비에 잠식된 농업, 보조금으로 버티는 구조의 한계 농가 소득이 줄었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농가의 문제는 ‘덜 벌어서’가 아니다. 지금 농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잠식하는 비용의 구조다. 2024년 기준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958만 원. 불과 3년 전과 비교해 26% 넘게 감소했다. 농업소득은 단순한 매

2026-05-13 06:00
"AI 초과이윤, 국민에게 돌려줘야"…김용범 ‘국민배당금’ 화두 던졌다 [SNS 정책 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富)를 국민 전체와 공유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화두로 던졌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 경기 반등이 아닌 국가 구조를 바꾸는 장기 전환기로 규정하면서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 과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2026-05-12 12:33
금융권 겨눈 국세청…하나금융 이어 메리츠증권 특별세무조사

서울청 조사4국, 메리츠증권 본사서 회계자료 확보하나금융·하나은행 조사 사흘 만…금융권 확대 여부 촉각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로 번지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메리츠증권까지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세정당국의 칼끝이 금융권 전반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

2026-05-11 15:31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합의된 권고안 없이 이번에도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 미래 세대 부담 경감, 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 간극 해결이 시급한 연금개혁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연금특위 자문위는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2026-05-10 14:43
국토부 “도로공사·도성회 카르텔 확인…특혜·정보유출 정황 포착"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영리법인 운영 취지에 어긋난 수익 배분과 휴게시설 운영권 특혜 의혹 등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도로공사 퇴직자단체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2026-05-07 11:00
주병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단체협상에 담합규정 적용 배제"

"위법 경제제재, 부당이익 현저히 초과하도록 강화"한국 경제 혁신역량 필수 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혁朱, ICN연차총회 전체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할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호텔에서

2026-05-06 17:36
“개헌 더 미룰 수 없다”…사회대개혁위, 국회에 개헌안 의결 촉구

사회대개혁위원회가 7일 예정된 국회 개헌안 본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를 향해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1987년 이후 39년간 반복적으로 미뤄진 개헌 논의를 더는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 실시도 요구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빛의 광장에

2026-05-06 14:50
구윤철, ADB 연차총회 참석...공급망 안정·AI 전환 강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공급망 안정, 녹색전환, AI 전환 등 강조했다. 이번 출장을 계기로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국과 ADB,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과도 면담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

2026-05-06 11:00
코스피 7000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 '추경' [데스크시각]

코스피가 7000선을 바라본다. 자산시장은 이미 경기 회복을 선반영하며 낙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개인과 외국인 자금이 동시에 유입되며 상승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5월 1일 금요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의 출발점이 된 이 날,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고속도로로 최대 9시간 10분이 소요됐다. 통상적인

2026-05-06 06:00
“전세사기,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구조적 한계 여전”

“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2026-04-28 16:12
李대통령, 코스피 급등에도 "큰 돌 몇개 집어낸 수준…정상화 계속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 증시와 관련해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6700선을 돌파하며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6657.22)를 경신

2026-04-28 13:58
韓 경제 ‘기초체력’ 경고…반도체 착시 속 잠재성장률 1%대 추락 전망

내년 1.57% 전망, 15년째 하락…미국과 격차 확대 GDP갭 5년째 마이너스…“구조개혁 없인 1% 성장도 위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 1.57%까지 떨어지며 15년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단기 성장률은 반도체 호황으로 반등했지만, 경제 기초체력은 이미 1%대에 고착되는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

2026-04-26 14:14
구윤철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큰 힘 돼"⋯신현송 "자주 연락드리겠다" [종합]

23일 오전 은행회관서 첫 조찬 회동⋯신현송 총재 취임 이틀 만구 부총리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상황, 재정·통화 정책조합 중요" 신 총재 "성장과 물가 상충 이슈⋯두 기관 간 협력 적극 임할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사흘 만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첫 회동을 가졌다. 두 경제 수장은 중동전쟁 충격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

2026-04-23 09:57
구윤철-신현송 첫 회동 "중동발 경제상황 엄중, 최적의 정책 공조"

23일 오전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서 첫 조찬 회동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중동 전쟁 속 물가와 외환시장 등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며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구 부총리와 신 총재는 이날 오전 7시 40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2026-04-23 08:22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불확실성 확대 속 균형감 있고 유연한 통화정책" 예고중동전쟁발 '유가 상승' 고물가 리스크에 해소 책무21일 한은서 취임식⋯2030년 4월20일까지 임기 한국은행이 '신현송 총재 시대'를 열었다. 2030년까지 4년간 국내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신 총재는 21일 취임사를 통해 불확실성 속 '균형감 있고 유연한 통화정책'을 예고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2026-04-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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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약값 늘고 건보 부담 커졌는데…제도 개편 움직임은?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약가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가격 구조와 처방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서 나영균

2026-03-11 16:08
IMF의 경고 “고령화 대응 늦으면 연금·재정 부담 위험”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이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 포커스(Country Focus)' 보고서에서 "재정·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박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며 "개혁

2026-01-19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