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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이 기업 과감히 골라내야”…이 대통령,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주문[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하고 혁신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복상장과 저평가 기업 문제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필요한 조치는 시장의 저항이 있더라도 속도감 있게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 정상화는 정말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

2026-07-15 13:21
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국가전략·예산 연계하는 실행체계 구축…AI·양극화 등 5대 구조위기 대응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모두의 재정' 연말 구축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국가전략과 예산을 연계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재량지출을 15% 감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재정

2026-07-15 12:00
산지값은 낮고 소비자가는 비싸고…농협, 농산물 유통판 전면 개편

李 유통구조 개혁 주문 하루 만에 생산·유통·판매 혁신안 공개공판장 경매 줄이고 예약형 정가수의 확대…150여 개 APC 직송망2027년 스마트APC 100곳…“농업소득 3000만원 시대 앞당기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괴리를 지적하며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농협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아우르는 경제사업 혁

2026-07-15 09:43
李 한마디에 농산물 유통개혁 판 커지나……정부·농협 역할 변화 주목

온라인도매·도매시장 경쟁 촉진 넘어 비용 투입·‘시스템 참여’ 주문“농협에 거의 맡겨놔”…공공 역할 확대·농협 경제사업 개편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범위가 한층 넓어질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온라인도매시장 확대와 공영도매시장 경쟁 촉진 등 유통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비용을 직접 투입하거나 유통 시스

2026-07-14 14:40
정부 '잠재성장률 3%' 승부수…AI·반도체·지방성장 총력 [하반기 경제전략-종합]

'3·4·5 비전' 제시…수출 세계 4강·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올해 성장률 3.0% 전망…주요 기관보다 높은 목표로 경제 대도약 추진 정부가 잠재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AI와 반도체, 지방 성장축 육성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하고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국민소득 5만달러'를 골자로 한 '3·4·5 비전'을

2026-07-14 11:45
'AI 양극화 해소' 본격 시동…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 창출[하반기 경제전략]

정부, 산업전환 고용안정 등 전방위 구조 개혁 착수청년층 자산·주거 지원 및 '결혼·출산 페널티' 개선 정부가 AI 대전환기를 맞아 청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

2026-07-14 11:40
금융과 부동산 절연⋯'투기적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강화 [하반기 경제전략]

정부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자본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

2026-07-14 11:39
당정, 메가특구법 연내 처리…"입법·예산 총력 지원"

부동산 공급·금융대책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등 관련 입법을 연내 처리하고 예산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은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강화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 검토, 재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로 뜻을 모았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2026-07-13 10:30
베인캐피털, 일본 시총 1위 반도체사 키옥시아서 엑시트…수익 초대박

AI 메모리 열풍에 상장 후 주가 4000%↑“일본 반도체 인접 산업서 투자기회 찾을 것”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베인캐피탈이 일본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의 지분을 전량매각하며 일본 기술 산업과 투자 시장의 판도를 바꾼 거래의 한 장을 마무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인캐피털의 데이비드 그로스 매니징 파트너

2026-07-09 11:15
IMF, 올해 韓 성장률 1.9→2.6% 대폭 상향⋯"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

韓, 주요 30개국 중 가장 큰 수준의 상승 폭"중동전쟁에도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호조"올해 세계 경제는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2026-07-08 22:00
'생산 17조·고용 2만3000명 등...전남 광주 통합효과 분석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으로 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가 나왔다. 생산 17조원와 고용 유발 효과가 2만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공공부문 효율화와 미래 핵심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광주본부와 목포본부 경제조사팀은 8일 '전남·광주 행정통

2026-07-08 08:06
[논현논단-전하진 칼럼] ‘벌어야 산다’서 ‘살아야 번다’ 구조개혁을

성장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 여전해지자체별 기업 유치 경쟁 공허함만자립기반 다지는 작업 펼쳐야할 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벌어야 산다’는 순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경제·산업 정책들을 보면, 지난 산업화 이후 견지해온 성장 문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화려한 숫자와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지만, 이것이 과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

2026-07-07 06:00
“금융회사 수준 규율 적용”⋯전문가들이 제시한 개혁 해법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⑧]

지난해 신협 총자산 160조원⋯금융회사 수준 역할·규모“동일 기능·동일 규제 적용⋯사후대응 아닌 예방 체계로”책무구조도 도입·조합원 견제 강화 등 개혁 과제도 제시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2026-07-03 05:00
아베노믹스도 넘었다…외국인, 일본주식 순매수 10조엔 ‘사상 최대’

AI 반도체 공급망 주목전년 동기 대비 4배 늘어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증시 투자 열기가 뜨겁다. 올해 상반기 해외 투자자의 일본 주식 순매수 규모가 9조7013억엔(약 93조원)으로 집계돼 아베노믹스가 시작됐던 2013년 기록을 넘어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AI 산업을 뒷받침하는 반도체 공급망 경

2026-07-02 17:06
‘신협 개혁’ 첫발⋯지배구조 개선·감독 독립성 강화 법안 발의

신장식 의원 “견제 없는 금융카르텔, 반드시 무능하고 부패”신협 내부 견제장치 강화⋯중앙회 검사·감독이사 독립성 확보노동조합·시민단체도 적극 공감⋯“그들만의 왕국 끊어내야” '그들만의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고질적인 '회전문 인사'와 '왕국형 지배구조'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도 중앙회

2026-07-02 13:26
30주년 맞은 코스닥⋯“우량주 선별한 ‘세그먼트’ 제도 도입해 재도약”

코스닥시장이 출범 30주년을 맞아 부실·한계 기업의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우량 기업군을 별도로 선별하는 '세그먼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1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코스닥시장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2026-07-01 14:39
이 대통령, 15일부터 2차 부처 업무보고…'국민참관단'과 국정 성과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진행하는 2차 부처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국민참관단을 도입한다. 국민이 대통령과 함께 부처 업무보고를 듣고 정부 정책을 직접 점검하며 질의하는 '국민참여형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1일 이 대통령이 15일부터 2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2차 부처 업무보고를 주

2026-07-01 09:17
국세청, 농협중앙회 특별세무조사…지배구조 개혁 압박 해석도

국세청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대규모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요원 130여 명이 한꺼번에 투입된 이례적인 조사로, 강호동 농협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자금 흐름과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농협법 개정과 감사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단순 세무조사를 넘어 농협 지배구조 개혁을 겨냥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2026-06-30 08:26
장동혁 "무능한 사람 지휘관 선발하면 결과 뻔해…지금 추경할 때 아냐"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밖에 답 없어…거부 공범 자백""추경으로 지지율 끌어올릴 생각 그만해야"정점식 "호남 반도체, 기업 자율 판단인지 밝혀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한국 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경제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 실

2026-06-29 09:40
[시론]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전환 시급하다

최근 주요 거시지표만 보면 한국 경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0.5%로 50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수출은 사상 최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는 활황이고 외신도 한국 경제의 선방을 주목한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더 팍팍하다고 느끼는가. 지금의 호황이 오히려 그 이유를 보여준다. 현재의

2026-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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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부, 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방안 논의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개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복지

2026-06-24 10:00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약값 늘고 건보 부담 커졌는데…제도 개편 움직임은?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약가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가격 구조와 처방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서 나영균

2026-03-11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