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분야 민간투자 2조7000억원 추진...전년比 18% 증가

정부가 올해 도로 분야에 2조7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2조7000억원의 민간자본을 구리-포천 등 추진 중인 11개 고속도로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또한 서울-세종(약 6조7000억원), 경인지하화(약 1조원) 사업의 추진과 신규사업 적극 발굴을 통해 민간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서울-성남 구간을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올해 말 착공한다.

성남-안성 구간은 일반공사 방식으로 내년 말 착공해 서울에서 안성까지 2022년 우선 개통하고,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적격성조사를 올해 완료한 뒤 내년에 협상에 착수해 2025년 이전에 개통할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올해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특히 경인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용량이 늘어나고 이용자들이 지하의 고속도로와 상부의 일반도로를 선택할 수 있어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경인지하화 사업 및 신규 발굴 사업은 통행료를 낮추고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에 새로 도입된 투자위험분담방식(BTO-a, BTO-rs)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혼잡 개선을 위한 수원-광명(27.4km)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한다.

이어 영동고속도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광주-원주(57.0km) 고속도로를 각각 4월과 11월에 개통하고 봉담-송산(18.2km)․이천-오산(31.3km) 고속도로도 올해 착공한다.

이외에도 국민들이 민자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민자 무정차 통행료납부(One-Tolling) 시스템을 올해 11월 시행한다.

이 경우 예를 들어 현재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경부ㆍ천안-논산ㆍ호남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를 총 3회 지불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광주요금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지불하면 된다.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해 필요한 도로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면서“특히 최근의 저금리 기조로 풍부한 민간자본을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