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부양책,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과거를 답습하면 새로운 모습과 문제 생겨”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영TV 방송을 통해 신년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홍콩 유력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당 중앙위원회 잡지 구시(求是)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29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5중전회)에서 “국가 발전의 결과로 생겨난 위험이 향후 5년간 계속 드러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과거 경제 발전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지만 현재 중국은 경제와 정치, 사회, 자연재해 등에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와 정치, 군사 문제도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6.5% 이상 달성 목표와 관련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광범위한 개발과 강한 부양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를 답습하면 새로운 모순과 문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수익이 없는 비효과적 투자는 기업에 금융 위험이 되고 국가 재정 위험이 되는 악성 부채로 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저가 상품 집중에 따른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성장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성장률 유지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혁신은 충분히 강력하지 않으며 기술 발전 수준도 충분히 높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이 중국의 경제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제조업체들이 제품 품질을 개선해 공급 측면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지난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공급 측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보(明報)는 시 주석이 작년 1월 13일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제5차 전체 회의에서 저우융캉, 보시라이, 쉬차이허우, 링지화, 쑤룽 등 부패 혐의로 낙마한 고위급 인사를 직접 거명하며 비판했다고 최근 출간된 어록집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율위와 당 중앙문헌연구실에서 편집한 어록집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작년 10월 말까지 당 관리와 규율 관련 시 주석의 발언 40개 중 발췌한 200개 발언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