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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재산권 제한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견해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의견차가 커 보류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68개 안건 중 최대 쟁점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이었다. 국토위 소속
    2025-12-01 17:40
  • 김병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
    김병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 내 처리" 동남아 스캠 독자제재 환영…입법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만 해도 여야 협의를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
    2025-11-28 10:06
  •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2025-11-27 05:00
  •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2025-11-15 06:00
  •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
    2025-11-14 17:29
  • '법ㆍ전(法ㆍ錢)'...표(票) 향한 여야의 ‘경제 승부처’ [연말정국 X-Ray]
    '법ㆍ전(法ㆍ錢)'...표(票) 향한 여야의 ‘경제 승부처’ [연말정국 X-Ray]
    정치와 경제가 얽히고설킨 연말 정국에서 여야의 승부는 결국 '법'과 '돈'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8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이 국회의 입법 동향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票): 민심은 경기와 함께 출렁인다 경제심리지표는 정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2025-11-13 05:00
  • ‘포스트 추석’ 국정감사 스타트…관전 포인트는?
    ‘포스트 추석’ 국정감사 스타트…관전 포인트는?
    국정감사 출석 기업인 190명최태원·정의선·정용진 줄줄이 국감장백종원·쯔양 등도 채택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는 13일부터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데에다가 추석 연휴 직전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거세게 충돌한 만큼 국정감사 기간에서도 여야 간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또 기업인,
    2025-10-08 06:00
  •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 위증 고발 시한 제한 없앤 '증감법' 본회의 통과…여야 4대 쟁점법안 처리 종료
    위증 고발 시한 제한 없앤 '증감법' 본회의 통과…여야 4대 쟁점법안 처리 종료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해져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항의수사기관 2개월 내 수사 완료 의무화 조항 신설 국회 위원회나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의 위증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2025-09-29 21:40
  • [상보] 증언감정법 수정안도 필리버스터…한덕수 총리는 대상서 제외
    [상보] 증언감정법 수정안도 필리버스터…한덕수 총리는 대상서 제외
    민주당, 소급적용 삭제 등 수정안 제시했지만 野 거부고발권 법사위로 이관…"다수당 독점" 野 강력 반발온실가스 배출권법 처리 위해 10월 2일 본회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2025-09-28 20:57
  • [상보] 국회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상임위 명칭 변경
    [상보] 국회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상임위 명칭 변경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野는 표결 불참기재위→재정경제위 등 정부조직 개편 따른 조치국회기록원 설립 근거 마련…증언감정법도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2025-09-28 20:49
  • 與野 강대강 국면…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필버 종료 후 표결
    與野 강대강 국면…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필버 종료 후 표결
    쟁점법안 합의 불발에 與野 필버·종결 표결 반복野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도 필리버스터 예고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여당의 토론 종결 요구가 사흘째 매일 반복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범여권은 27일 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된
    2025-09-27 06:00
  •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정부조직법 강대강 대치…“입법독재”vs“필요한 변화”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정부조직법 강대강 대치…“입법독재”vs“필요한 변화”
    국힘 “상임위 논의 전무한 기습 지정…다수의 입법독주”민주당 “열거주의 한계 보완…늦춰온 논의에 ‘기한’ 두는 것” 25일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민주유공자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면서, 여야는 절차·내용 모두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
    2025-09-25 17:59
  • 野 합의 불발, 與 전략선회…정부조직법 손질·비쟁점법안 후처리
    野 합의 불발, 與 전략선회…정부조직법 손질·비쟁점법안 후처리
    당초 69개 법안서 11개로 줄어野 무제한 필리버스터에 민주당 전략 변경與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野 발목잡기” 비판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이 야당과의 합의가 어렵게 되자 금융위원회 기능을 분리하는 안을 정부조직법에서 빼고 비쟁점 법안을 추후에 처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야당의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
    2025-09-25 17:44
  • 국회,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4건 본회의 상정
    국회,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4건 본회의 상정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을 상정한다. 다만 기존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 대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증감법)을 상정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이 되는 4개 법안 중에 하나가 바뀌었다”면서 “
    2025-09-25 16:02
  • [속보] 국힘, 오늘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법안만 필리버스터
    [속보] 국힘, 오늘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법안만 필리버스터
    [속보] 국힘, 오늘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법안만 필리버스터
    2025-09-25 15:50
  • 민주당 "금융위 개편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 제출"[종합]
    민주당 "금융위 개편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 제출"[종합]
    여야 대립 속 패스트트랙도 철회하기로 결정오후 원내대표 회동서 비쟁점 법안 처리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가 있었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2025-09-25 11:45
  • 與 “본회의 처리” vs 野 “전 법안 필리버스터”…국회 강대강 장기전
    與 “본회의 처리” vs 野 “전 법안 필리버스터”…국회 강대강 장기전
    “본회의 상정법안 전부 필리버스터” vs “표결 강행 가능”정기국회 ‘장기전’ 불가피…예산·개혁입법 줄줄이 격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공식화했다. 여야가 정면충돌로 치닫으면서 9월 정기국회는 예산·개혁법안까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09-24 16:06
  • 입법 주도권 쥔 與, 野 무한 필리버스터 반격…초유의 국회 마비 우려
    입법 주도권 쥔 與, 野 무한 필리버스터 반격…초유의 국회 마비 우려
    25일 본회의 앞두고 與野 충돌 격화野 필리버스터로 국정 운영 제동與野 추가 회동 예정…합의 여부 주목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는 이른바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채비다. 여야 간 협치 없이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릴 경우 초유의
    2025-09-23 14:14
  • 與 원내지도부 "조희대 청문회, 법사위 사후 통보받아…30일 그대로 진행”
    與 원내지도부 "조희대 청문회, 법사위 사후 통보받아…30일 그대로 진행”
    문금주 "법사위 차원 의결, 지도부가 막을 사안 아니야"국민의힘 "삼권분립 사망일" 강력 반발에도 강행 방침25일 본회의는 필리버스터로 4개 법안만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청문회를 30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2025-09-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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