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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법 주도권 전면전…법사위 놓고 충돌

정청래 “상임위 100% 민주당”국힘 “87년 이전 퇴행” 반발법사위 ‘입법 관문’ 둘러싼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공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가 쟁점이 되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내세웠고 국

2026-03-28 07:00
'환율안정 3법' 필리버스터에 발목…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 난항

조특법·농특세법 재경위·법사위 여야 합의 의결에도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에 19일 본회의 상정 무산돼이번주 본회의 일정 쟁점법안으로 포화…끼어들 틈 없어與 "31일 본회의서 합의 처리" 추진…추가 지연 예상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환율안정 3법'이 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밀려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7

2026-03-21 08:00
대미투자특위, 여야 신경전에 공청회만…“불확실성 해소·안전장치 마련”

“합의 이행 진정성 보여줘야”“전담기관 중장기적으로 필요”법안 상정·소위원회 구성 무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들

2026-02-24 16:07
국힘 “본회의 전건 필버…다른 수단도 고려”

“민주, 통합법안 무산 책임 국힘에 전가”“당내 현안 의총은 필버 정국 뒤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2026-02-24 14:40
국힘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는 사법 파괴 선언"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한 사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민주당의 사법 파괴 움직임은 사법부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2026-02-23 14:22
설 이후 국회 ‘입법 격돌’...여야 대치 재점화

사법개혁 법안 처리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재점화대미투자특별법·행정통합법 등 쟁점 입법 줄줄이 대기 설 연휴를 앞두고 조성됐던 여야 협치 분위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연휴 이후 국회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입법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된 이후 갈등이 재점화되며 2월 임시국회가 정국의 분수

2026-02-18 09:00
국힘, '사법개혁안 강행 반발' 본회의 보이콧…민주당 "단호히 대처" [종합]

장동혁, 李 오찬 불참에 이어 본회의도 불참민주당, 국회의장과 면담 통해 일정 조율할 듯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 결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

2026-02-12 13:31
與, 2월 국회 '개혁 입법' 속도전…사법개혁·상법 먼저, 중수청은 설 뒤

여야 오는 9일 원포인트·12일 합의 본회의 확정비쟁점 민생법안 85건 이상 12일 일괄 처리키로검찰·사법개혁 12일 배제, 2월 중후반 별도 추진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후 2월 말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쟁점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야는 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2026-02-08 16:03
與, 5일 민생법안 85건 우선 처리…개혁법안은 2월 중 매듭

본회의 일정 與 5일·野 12일 줄다리기"민생 먼저 처리, 개혁은 협상 병행”2월 개혁법 완료·3월 민생 집중 구상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필수의료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 85건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회의 문턱

2026-02-02 15:19
민생법안 처리했지만⋯2월 임시국회 ‘사법개혁·상법’ 충돌 예고

2월 국회 개막 앞두고 쟁점 법안 산적사법개혁·상법·통상 현안 놓고 여야 입장차민생 합의에도 정국 긴장 재점화 여야가 1월 말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과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임시국회 개회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026-01-31 07:00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

2026-01-29 16:38
여야, 29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90건 처리…국회법도 통과 예정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법안 처리 합의상임위원장 사회권 이양 국회법 개정안 부의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필요성 재차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90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여야 회동에서 29일 본회의에서 90건 비

2026-01-29 10:43
이해찬 전 총리 사회장 오늘부터 5일간…31일 영결식 후 안장

베트남서 별세…오늘 새벽 운구서울대병원 빈소서 정오 조문 시작민주당 애도 기간 돌입…정치 일정 연기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가 27일부터 5일간 기관장·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전직 국무총리이자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고인의 영결식은 31일 거행된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에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호흡

2026-01-27 12:26
여야 갈등에 美 눈치보기…온플법 지지부진

1월 정무위 ‘일시정지’…온플법 등 쟁점 법안 물밑협상 난항‘기존법 개정 vs 새법 제정’…통상문제에 느슨해진 당정협력 여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양상이다. 미국 측 반발과 야당과의 불협화음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무위원회에서는

2026-01-14 11:46
與 한병도, 우원식 의장 예방…필리버스터 제한·특검 처리 논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인한 국회 운영 마비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실 접견에서 “야당이 합법적인 의사 방해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 것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2026-01-12 11:43
국힘 “2차 종합특검 처리 본회의 강행 반대…강행 시 필버 대응”

“2차 종합특검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은 합의 위반”“강행 시 필리버스터 불가피…국민적 저항 초래할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예고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8일 본회의가 열리고 강행 처리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2026-01-06 17:48
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반도체·노동·재정…쟁점 법안 정면 충돌 예고 [2026 경제선거②]

여야가 '민생' 기조를 내세우고도 큰 줄기 경제법안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회는 ‘민생 합의’와 ‘구조 정쟁’이 동시에 굴러가는 이중 트랙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상징적인 충돌 지점은 반도체다. 여야 모두 'K-반도체 지원'을 외치지만 주52시간제 예외(특례)를 둘러싼 노선은 평행선이다. 최근 반도체

2025-12-31 05:00
지방선거 '민생'이 승패 가른다…경제법안 ‘명분’ 쌓는 국회 [2026 경제선거①]

잦아진 원내대표 회동민생 법안의 중요성 공감성과 없는 ‘주도권 싸움’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도 민생·경제 법안을 중심으로 협치의 물꼬를 트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국회가 ‘민생 성과’를 선거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면서 쟁점 법안과 분리된 비쟁점 민생 입법부터 처리하는 흐름이 점차 뚜렷

2025-12-31 05:00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2025-12-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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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 무산되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률안 등 법령 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은 이를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 자체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

2014-07-16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