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 옥죄기 본격화…은행들 자체 규제 시작

건설업계, 분양시장 찬물 끼얹을까 우려

지난해 분양시장 규제 빗장을 풀었던 9.1 부동산 대책 이후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주택 분양 물량이 정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집단대출 보증한도가 한계치에 달해 정부가 긴급 수혈에 나서는 등 위험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물출자를 통해 주택도시보증의 자본금을 최대 4000억원까지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규 분양된 아파트 입주민이 집단대출을 받을 때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등을 보증하는 곳이다.

주택도시보증의 현재 보증한도는 자기자본(5조2000억원)의 50배인 260조원이다. 지난 10월 주택도시보증의 보증잔액은 250조5267억원으로 보증 한도의 96.4% 수준까지 급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업계 융자금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 취득 등을 고려해 정부가 주택도시보증에 대한 증자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집단대출 문제의 심각성은 금융당국에서 먼저 인지한 상태다. 당국은 이미 시중은행을 상대로 집단대출 실태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시중은행들은 당국이 점검에 나서기 전부터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는 주택 분양시장의 위험 징후를 포착하고 자체적으로 집단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투기 목적의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보고 과거 사례를 비춰 시장에서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판단한 조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점검에 나서기 한 두 달 전부터 대출을 줄이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자 건설업계는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 혜택 등이 사라지면 훈풍이 불던 분양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주택협회에서는 인위적인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될 수 있어 대출 제한을 풀어달라고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주택 청약시장에 투기수요가 몰리는 등 과도하게 달아오르고 공급물량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시중은행의 자체 심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내년 분양시장에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