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18기 5중전회’, 26일 개막…시진핑, 경제 돌파구 내놓을까

중국 경제 5개년 청사진에 주목…2016년 GDP 성장률 목표치, 6.5%~7.0% 사이일 듯

▲중국 톈안먼. 사진=신화/뉴시스

중국 경제 5개년 청사진이 결정되는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6~29일(현지시간) 18기 5중전회를 열고 새롭게 추진할 정책들에 대해 공사당 당원들과 논의한다. 출범 4년차에 돌입한 시 주석이 주재하는 5중전회의 핵심 의제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ㆍ5규획, 2016~2020년)’ 등이다.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각종 국가발전과 경제개혁 방안을 확정한다.

집권 이후 3년간 고강도의 반부패 개혁으로 권력기반을 다진 시진핑 지도부는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국의 이런 의지는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이번 5중전회가 특히 집중을 받는 이유기도 하다.

세계 각국은 시 주석이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경기둔화 돌파구를 내놓을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 회의에서 결정될 2016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에 특히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줄곧 ‘바오치(경제성장률 7%대 유지)’를 목표로 삼아왔다. 그러나 3분기 GDP 성장률이 6.9%로 2009년 1분기 이후 6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7%대도 붕괴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질적 성장을 강조함에 따라 2016년 GDP 성장률 목표치는 7%대 이하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며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0% 사이로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창 타이(뉴노멀)’경제시대를 앞세운 시진핑 정부가 대내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정보기술(IT) 및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 개혁, 민영기업 강화, 공급과잉 해소, 서비스업 개방, 빈부격차ㆍ지역 불균형 해소, 반부패제도 정비, 신(新)재생에너지 투자, 인구구조 개혁, 국방기술 상용화 확대 등이 핵심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 ‘일대일로(육ㆍ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시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자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더욱 확대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난 9월3일 열병식을 계기로 박차를 가한 중국의 ‘군사굴기’도 주요의제로 관측했다. 지난 2013년부터 대내적으로 추진해온 중국군 최대 규모의 국방개혁안 발표가 임박해졌고,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문제에 따른 미국, 필리핀 등과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고조됐기 때문이다.

또 시 주석의 또 다른 측근들이 5중전회를 통해 권력 전면에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과 저우번순 전 허베이성 서기 등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는 7명의 중앙위원에 대한 당내 퇴출이 공식화된다. 또 이들을 대신할 신임 중앙위원들이 새롭게 발탁된다.

중국 언론들은 “시 주석의 집권 이후 당 중앙위원들이 2명 중 1명 정도 이동배치됐다”며 시진핑 체제에서의 ‘물갈이 인사’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시 주석, 리커창 중국 총리 등 최고지도부를 포함한 중앙위원 201명과 중앙후보위원 157명,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위원, 각 지방정부의 수장 등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5중전회는 관례적으로 베이징 도심 서쪽에 있는 징시호텔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됐다.

1959년 설립된 징시호텔은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관리하는 곳으로 2001년 개조공사를 통해 통신방해용 시설이 설치됐다. 이에 5중전회 같은 비밀회의 내용을 도청하거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회의 일정이 모두 끝나고 나서 관영 신화통신 등을 통해 회의 결과를 제한적으로 공개한 ‘공보’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