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넋두리] 금리인상에도 끄덕 없다?…미국 ‘부채의 역설’

세상에서 빚이 가장 많은 사람이 “걱정 마세요, 충분히 갚을 능력 있어요”라고 말하면 누가 믿을까.

미국 연방정부 이야기다.

월가에서는 지난 9월말로 2015 회계연도가 끝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및 채무 관리 점수를 ‘B’학점 이상으로 평가해 관심을 끌고 있다.

2015 회계연도의 미국 연방 재정적자는 5300억 달러(8월말 잠정집계 기준). 벨기에나 대만의 연간 국내총생산(GDP)과 맞먹고 우리나라 GDP의 40%쯤 되는 규모다. 국가 GDP 순위로는 26위다. 미 연방정부의 누적 순채무도 13조 달러(6월말 집계 기준)로 늘었다.

그런데도 월가가 ‘B’라는 후한 점수를 준 것은 재정적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590억 달러 줄어 4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고 GDP나 연방정부의 예산 규모와 비교할 때 그 비중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재정적자가 1조4000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연방정부 부도와 달러화의 몰락까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어졌다는데 큰 의미를 둔 것이다.

연방정부의 누적 순채무는 GDP의 73% 수준으로 지난 50년간의 평균치보다는 높지만 2차 대전의 여파로 109%로 치솟았던 1940년대에도 버텼던 점을 감안하면 감당할만하다는 것.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예산 규모도 커지면서 예산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의 비중이 8% 밑으로 떨어진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경제가 잘 돌아갔던 1980년대와 90년대보다 이자 부담이 더 낮아지면서 1970년대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빚은 늘고 있는데도 빚 부담은 감소하는 ‘부채의 역설’ 이론이 새로 만들어져야 할 판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금리를 올려도 끄덕 없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미 국채의 평균 만기는 69.6개월이라 당장 금리가 오른다 해도 만기국채 재발행에 따른 이자 증가분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미 국채의 누적 평균 수익률은 연 2.2%로 10년 전의 4.4%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최근 발행분의 경우 2.04%에 불과해 금리가 조금 올라도 별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시장의 침체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일본과 유럽은 물론 신흥국들의 재정 악화와 양적완화 조치 등이 겹치면서 세계의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 1순위가 미국 국채라는 것.

그러니 미국은 그간 경기 대응 수단으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같은 통화정책에만 의존해 왔는데, 앞으로는 재정정책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경기가 악화하면 재정정책으로 만회하면 된다는 논리다. 가장 큰 빚쟁이가 오히려 여유를 보이는 상황인 셈이다.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연준의 부담이 덜어질까? 우리 정부도 이런 논리로 늘어나는 정부 빚에 느긋하게 대응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남진우 뉴욕 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