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꼽은 한국경제 발목 잡는 4가지 불균형은?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가계-기업,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에서 나타나는 4가지 불균형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17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및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속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

먼저 한은은 노동시장의 불균형에 대해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내 수급 불균형과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성, 청년 및 장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내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고령화에 대응해 노년층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완화를 통한 고용률 제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론 가계-기업 간 불균형을 꼽았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소득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가 부진해 수요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것. 이어 기업 경영여건 개선 및 가계소득 원천인 근로소득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출-내수 간 불균형도 꼬집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2000년 35%에서 지난해 51%로 뛰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수요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심화됐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론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시장기능의 지속적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이 지목됐다. 수익성 등 경영성과 면에서 기업규모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한계 중소기업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발전이 위축되면서 성장의 역동성이 저하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07~2013년중 매출영업이익률 평균은 중소기업은 3.4%로 대기업의 5.6%보다 낮다.

이에 따라 한은은 창의적인 신생기업 출현을 돕기 위한 금융 인프라의 확충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및 정책금융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촉구했다.